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전체기업의 99%, 전체 근로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1/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소상공인, 소기업,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성장할 때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부터 기술, 인력,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의 목적은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에서 수출까지 우수한 아이디어 및 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창업자와 기업을 위해 기술개발이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관심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는 지원자금, 투자자금, 융자자금으로 나뉜다.
첫째, 지원자금에는 보조금과 출연금이 있다. 보조금은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과 같이 고용 촉진을 위해 100% 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출연금은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등 각종 바우처와 기술개발(R&D)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평균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20%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투자자금이란 정부가 주식 등의 형태로 투자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창업과 관련하여 엔젤매칭펀드와 모태펀드가 있다. 엔젤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1억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엔젤클럽이나 적격엔젤이 1:1로 한국벤처투자에서 똑같이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준다. 전문엔젤의 경우는 1:2로 2억원을 투자해 준다. 한편, 모태펀드의 경우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조합에 출자로 운영되며,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정된다.
셋째, 융자자금이란 정책자금을 말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한다. 이 자금의 특징은 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를 기관이 대신하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형태이다. 특히, 중진공, 소진공 자금은 저리이고 장기 상환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지원자금은 공짜일까?
우선 정부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자금의 경우 투자나 대출이 아니고, 상환의무는 없지만 10~30%의 기업부담금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선정된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반환될 수 있고 증빙도 잘해야 한다. 위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R&D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으면 영업이익이 실현되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 중소기업은 코로나19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매우 힘들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원자재가 상승 등 많은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다.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들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낸다. 자금과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라 더할 것이다. 대다수 경영자가 정부지원사업을 챙길 시간조차 내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어렵다, 어렵다!“ 라는 말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 업력, 업종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인력, 판로 지원 등의 정부지원사업의 활용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