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된 박래학 위원장은 지난 6대 의회에서 예결위원장, 7대 의회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8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및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바 있어 이번 예결특위가 실질적으로 제8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3선의원인 박래학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과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래학 예결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 등이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수정하여 실물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산과세 위주의 서울시 세수에 대한 전망이 또한 불확실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취득세를 영구감면하는 8·28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등으로 시세세입의 감소가 확실시되어 세입여건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정부주도의 무상보육확대로 인하여 2013년도에 당초 6,256억원에서 1조 656억원으로 증가한바 있고, 2014년도의 경우, 금년보다 약 1,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철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예결특위의 경우,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 4,200억원(2013년 9월말기준)에 이르고,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있게 쓰일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인 11월 10일까지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이를 심사하여 회계연도 시작 15일전인 12월 16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