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가 태어나고 외할머니 손길에 쑥쑥 크더니 이제는 전화상 소통도 되고 필요한 인사도 주고받으니 세월을 싫어 할 것만도 아니다. 갓 태어나서 서로 눈동자만 보며 어르다 알아듣지 못하는 대화가 어느덧 의사소통의 길이 열리니, 할아버지와 손자로 서로 제 구실을 하는구나 생각한다.
딸과 사위는 정부시책을 착실히 따르는 국민인지 몰라도, 내년 초 또 손주를 안겨 준다니 고마움 반 걱정이 반이다.
53조원이나 쏟아 부었다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책도 효과가 없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열거하기 이전에, 국가 경쟁력 중의 불균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여러 분야를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책임을, 정부에 또는 여, 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목소리에 신뢰가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면 같이 책임을 통감하는 성숙된 모습이 보고 싶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무상 시리즈로 재미 본 무리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재정의 빈곤으로 다른 정책들을 펼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2012년 대선 때 무상 시리즈의 돌풍은 이제 선별적 복지에 66%, 전면적 복지에 31%라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 조사결과가 발표 되었다.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정치인들의 달콤한 포퓰리즘에 현혹당해 유권자를 매수한 행위이며, 사회적 죄악 이라고까지 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상복지의 허상을 생각하며, 6.25 전쟁을 치룬 수많은 부상자와 장애자들에게 당시 나라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팔에 갈고리나 목발을 짚은 상이군이 출신이 조잡한 비누나 생필품을 가지고 다니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이렇게 되었으니 물건을 사라"고 떼를 쓰며, 강제적으로 집집마다 물건을 팔러 다니는 모습을 어릴 때 많이 보아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들에게 정부는 보상하고 치료 할 재정조차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의 새정치연합 정책에 새누리당의 태클이 심해지자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로 구호를 선회하였다. 집 이야기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허리가 휠 정도의 애환과 땀이 느껴지니 아련한 통증이 온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결혼 후 30년이 지나야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2/3 정도라고 한다.
자식을 출산하면 기쁨 보다는 육아부터 교육, 진학, 취업, 결혼, 등 첩첩이 많은 돈과 뒷바라지가 기다리는데, 아이 키우는 행복 보다는 자식을 행복하게 키워 줄 자신이 없어서 늘지 않는 저출산!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사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덕 아니면 미래를 위해 저축해서 마련해야 하는 내 집 마련! 부모도 답답한데 자식들이야 얼마나 맥이 빠지고 무기력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한편에서는 정치인 본분에 충실 하고자, 방송국 시청률 올리려는 이벤트나 프로모션 행사처럼 쏟아내는 주택 정책, 신혼부부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주택정책이 필요한지 폭넓은 무주택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택 정책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당의 인기도나 표심에 민감한 구호나 정책이 이제는 지겹기 때문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은 울산시와 대구광역시가 맞춤형 복지의 새 모델로 떠오르며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한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 압력과 종용을 많이 받았겠지만 소신과 철학으로 지자체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유,무상 급식을 실시해오고 있다.
새정치민주당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하여 포퓰리즘 운운하며 태클 거는 새누리당 모습도 절대 동의하고 믿음이 안 가는 것은 늘 싸우는 모습의 대한민국 정당 전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2012년 무상복지 시리즈에 현혹되지 말고 혜안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개인 삶의 질은 자기 노력의 성과지 정부의 복지혜택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자본주의 골격이므로 혜택 보다는 희망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딸과 사위는, 작은 전세에서 탈출해 대출을 받아 적당한 빌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고 하니 참으로 대견스러운데, 서른을 앞두고 형설의 공으로 책갈피와 씨름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아들의 아픔과 고통이 전해온다.
무상복지를 외치던 당과 입지에 성공한 정치인이 누구였나? 한사람씩 기억을 해보며 지금에도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애국심인지? 정치적 욕심의 도구였는지? 일일이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