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6.0%와 24.0%에서 2014년 79.9%와 20.1%로 국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4.6%에서 2014년 42.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3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4%였으나, 2013년에는 40%로 상승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세 비중(21%)을 OECD 고(高)분권국가의 평균 지방세 비중(40%)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방의회가 기속(羈束)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업비 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자체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기속을 벗어나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시급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