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광화문 국가상징광장 조성사업도 지원 요청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월 7일(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박래학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듯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인사권도 분리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말하고, “또한,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래학 의장은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은「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1인당 최소 7명 이상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은「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보좌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재정규모는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천3백 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오류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박래학 의장의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은 함께 공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래학 의장은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방안과 서울시의 광화문 국가상징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한편, 박래학 의장은 지난 4월 6일(월) 정청래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