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잘못 산정한 이행강제금 환급 실행에 옮긴 건 용기 있는 결단”
“집행부가 잘못 산정한 이행강제금 환급 실행에 옮긴 건 용기 있는 결단”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5.08.1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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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의원/광진구의회 : 새누리당.다선거구(구의1·3동, 자양1·2동)

김영옥 의원을 처음 만난 곳은 몇년전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현장에서다.김 의원은 광진구에 서 24년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지역 곳곳을 누볐다.그런 그가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권유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구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삼복더위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지역 활동에 바쁜 김의원과의 인터뷰 시간을 잡기도 어려웠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6일 오후 광진구의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법이 잘못 적용돼서 이행강제금을 더 냈던 걸로 주민들이 마음 상해하시는데 그런 주민들의 뜻을 받아 조금이라도 환불해드릴 수 있어서 구의원으로서 보람차고 환급받은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는 김역옥 의원.
▶제7대 광진구의회가 출범하고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진구민과 광진투데이 독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광진투데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선거구(자양1·2동, 구의1·3동)출신 제7대 광진구의회 김영옥 의원 입니다.
이렇게 광진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구민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각박하기만 한 세상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나눔의 실천이야 말로 광진의 행복이고 발전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활동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온 결과, 안전행정부 장관상, 광진구민 대상, 전국 새마을부녀회 최우수상, 새마을 훈장 협동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광진구의회 의원이 된 바, 주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때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 수레바퀴가 되어 주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늘 주민여러분만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광진구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김영옥이 시작하겠습니다.

▲ 새마을 부녀회장으로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일을 상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김영옥 의원.
 ▶제7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의정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
▶광진구에서 지낸 지 20년이 넘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구의원으로서 구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며 주민 곁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구청의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안건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장애인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수리비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긴급출동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진구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35건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를 비치하는 다중이용시설 지정이 다소 부적정함을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공과금 절감,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 지양을 건의, 장미콘테스트 및 전시회 개최를 수범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니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진구의회 및 지역 주요 현안이 있다면?
▶지난 2013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건축이행강제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가 올해부터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여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강제수단입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지수, 감산특례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어 이행강제금이 과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건대 동문회관에서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부과와 징수오류사항을 바로잡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 과오납 현황을 설명하고 집행부에 대책마련 및 환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초부터 과오납 이행강제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건축과에서 주민 110명에게 약 5억3천여만원을 환급했고 건축과에 비해 환급 건수가 많은 주택과에서는 지난달부터 이의신청을 거쳐 환급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은 1,770여 명으로 금액은 12억원이 넘습니다.

법이 잘못 적용돼서 이행강제금을 더 냈던 걸로 주민들이 마음 상해하시는데 그런 주민들의 뜻을 받아 조금이라도 환불해드릴 수 있어서 구의원으로서 보람차고 환급받은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행강제금을 잘못 산정한 것을 인정하고 환급을 결정해 실행에 옮긴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골목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불쾌감을 조성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자양1동 주택가 장독골 공원 앞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클린하우스가 시범운영 되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금속재질 수거함에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분리배출에 용이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등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주민 호응도 좋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양1동을 시작으로 동별로 1곳씩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전검사기관을 통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하여 탄성포장바닥재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모래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등 관내 놀이터를 튼튼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점검에 대한 검증표를 놀이터에 부착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검증된 놀이터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40개소에 달하는 구립 경로당의 노후된 정수기를 전면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위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부지를 1차적으로 확보하고, 골목길 CCTV 중 5년 이상 노후 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골목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양1동 자마정 노인정 앞 쓰레기 집하장 이전이 완료되었고, 자양2동 이면 및 간선도로 전체 포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7대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으로 깔끔한 일처리와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으로 여성정치의 힘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 24년 동안 나눔의 실천을 하며 주민과 함께 지내온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몸소 실천해 온 만큼 변함없이 성실하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지역의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과 생활현장에 발로 뛰는 현장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대화하는 소통의정을 펼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 곁에서 행동하는 구의원, 진정한 봉사의 정치를 만드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살아오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많은 만남을 가져왔지만 특히 나눔의 실천을 하기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던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엄마의 고민 하나 하나 풀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늘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며 살기 좋은 광진, 살맛나는 광진, 어르신이 편안한 광진, 아이들이 안전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의회활동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껏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과의 소중한 만남을 귀하게 여기며 구민과 함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광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휴가철 안전하게 보내시고 행복이 가득한 여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의원은?

·한양 사이버대학교 휴학
·(현)광진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현)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
·(전)광진구 새마을 부녀회장
·(전)서울시 새마을 부녀회 총무
·(전)광양고등학교 운영위원
·(전)자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광진구 여성위원
·(전)광진구 사회복지체 대표위원
·(전)광진구 치매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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