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원할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신규10, 기존14) 국공립 설치 또는 전환
▶ 보육 환경 획기적 개선, 예산 절감, 아파트 공동체 의식 고양 등 기대
성동구가 단기간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보육특구’ 만들기에 나섰다.
외국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이 스웨덴 75%, 일본 58.5%, 독일 40%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5.3%에 불과해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며, 출생 신고 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육아 현실이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 3개월 동안 공동주택보육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마련,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32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24개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일반주택지에 8개소를 더해 3년간 총 32개소를 확보, 공보육 분담률을 현재 35%에서 60%이상(총 정원 7,245명 중 현재 국공립 정원 2,564명→4,37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진
성동구는 금년도에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의무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추진하여 8월중 2개소, 연말까지 총 5개소가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금호17구역, 금호19구역)에 지난 3개월간 입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주민의 90%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금호제17구역 금호자이1차, 금호17.19구역 래미안하이리버 임대단지(SH공사와 무상 임대 협약)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확정, 오는 8월 개원을 앞두고 있고, 금호19구역 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도 곧이어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호18구역 금호자이2차, 금호14구역 서울숲푸르지오2차 아파트 단지도 조합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로 금년중 개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5개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 또한 조합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2015년까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기존 아파트 단지 중 민간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원장) 등이 국공립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 구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최초 3년 위탁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고, 보육교직원은 배치 기준과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을 승계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는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파트 입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달 성수동 강변건영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입주민 중 93%가 국공립 전환에 찬성하여 오는 8월 최초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개원될 예정이다.
나머지 13개 기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이 동의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3년간 아파트 단지 내 24개소를 확충하는데 총 4,300백만원(시비 3,580백만원, 구비 72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 건립시 토지매입부터 신축 공사비까지 평균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방안으로 추진시 1개소당 약 1억 5천?2억원의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총5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간 내 공보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예산 대비 9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육아 공동참여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양되는 등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무엇보다 주민이 국공립화를 원하는 경우 그 뜻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5.3%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이와 같은 방안이 우리구를 모델삼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공보육 분담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