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현금인출 유용 원천 차단
- ○○구청,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이 가짜 전표를 만들어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서 현금을 부당 인출하고 ‘카드깡’ 수법으로 2억원 공금 횡령(’10.12.동아)
- ○○군 보건소, 기금을 카드결제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기금 8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12.2.감사원)
성동구는 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금 계좌 일제정리에 나섰다.
구는 구 금고에 개설된 휴면계좌 내역과 각 부서 보유 계좌의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휴면계좌 141개와 부서보유 미사용 계좌 68개를 확인하고 해지 정리해 발생이자를 포함한 잔고 414만원을 세입 처리했다.
이 계좌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로 잔액반납 조치후 계좌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부서 폐지시 미해지 계좌, 필요에 따라 개설됐으나 그 목적 이행후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해지하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등으로 파악됐다.
구는 부서별 2개 공금계좌 운영을 원칙으로 조직개편 또는 사업종료로 인한 미사용 공금계좌는 즉시 해지토록 하고, 공금계좌 관리 대장을 비치해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별 대표적 공금계좌인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대해서는 타자금의 입출금을 금지, 카드대금 결제전용계좌로만 사용토록 하고, 임의 현금인출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법인카드 공금유용비리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도 공금계좌 운영을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세입 확보에 주력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