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이 있어도 셋집에 사는 가구가 5년 새 70% 늘어났다.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분리) 현상은 집에 대한 소비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성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실은 현안 분석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보면 무상 거주(관사)를 뺀 소유-거주 불일치 가구는 2005년 67만가구에서 2010년 114만가구로 70%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전체 가구 가운데 불일치 가구의 비율은 수도권 9.3%, 비수도권 4.4%다. 수도권에선 자기 집이 있어도 전월세나 사글세로 사는 가구가 10집 중 1집꼴이다.
불일치 비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도시지역이 농촌보다,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각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최교수는 "소비와 투자 수요를 공간 분리를 통해서라도 동시에 충족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무늬만 세입자' 등 다양한 점유-소유 형태를 이해하려면 소비수요(점유)와 투자수요(소유)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주거지가 많이 조성되고 주택가격 안정으로 전세물량도 감소하면 불일치현상은 점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하고 비수도권의 상승률도 둔화했다"며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외 주요국의 주택가격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각국 정부의 대처에도 악화나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유럽에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크게 하락했고 덴마크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송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동향 특징에 대해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미국 등 외국 주택가격이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산의 담보 효과 중요성이 증가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금융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DTI-LTV의 상호관계는 물론 거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