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22일 관내 언론기관 초청 간담회

2017-02-23     성광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형성원)는 2월 22일 관내 언론기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형성원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성평・수용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과, 실손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가 월등하게 높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건강보험체계 전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국민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여이용 절차와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하여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longtermcare.or.kr)

또한, 공단의 개인정보보호, 반부패・청렴실천 노력 등 윤리경영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단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일정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의 장기적인 단계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부 기득권층의 저항에 따른 추진동력 약화를 우려하며,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나의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http://nhis.or.kr/newbugwa/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