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총력

총 체납액 36억원 중 18억원 이상 징수 목표

성동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재산세 등의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월말까지 2012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의 집중 정리에 나선다.

구는 2012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총 36억원 중 현재 7억1천 만원을 징수한 상태이며,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총 18억 원(50%) 징수를 목표로 체납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에게 목표액을 배시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처분은 물론 부동산 공매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상회 세무1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당해 연도에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징수한다.'는 기치아래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년 2월말까지 2012년도에 발생한 체납정리에 총력을 경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공매 등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불황에 따른'생계형'체납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무재산자, 생계곤란 등으로 사실상 납부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여 체납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