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지역구의 장길천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광진구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봉제업체가 금번 1.2차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뿐 아니라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작업환경 개선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대해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통계기준 패션제조업체가 12,348개 종사자는 87,622명입니다.
이중 광진구는 598개 업체에 3,776명이 종사했으나 8년 흐른 2018년 통계기준 업체수는 928개 조사자는 4,507명으로 업체는 55% 증가하고 종사자는 19%가 증가했습니다.

광진구를 감싸고 있는 서울동부권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의 패션제조업 분포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 중랑구가 3위 동대문구 5위 성동구 6위 광진구가 8위입니다. 2018년 통계자료에 광진구는 사업체가 55% 증가하고 종사자는 19%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6.89%, 동대문구 6.57%, 중구 5.95% 평균 5% 이상 감소함)

증가원인은 광진구를 감싸고 있는 성동, 동대문, 중랑구와 패션제조업체수 1.2위가 있는 종로구 중구 중 근래에 재개발 및 재건축이 심화되었던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던 봉제업체가 이전을 하였는데 그 지역이 중랑구 면목동과 광진구 중곡동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광진구 중곡동은 929개중 604개로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1,707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이중 929개가 의류제조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기준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 기준이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없이 봉제업을 하는 영세업자는 2배 이상이라고 광진구 봉제협회와 영세봉제업체 대표들의 주장입니다. 봉제업체 종사자들의 주장을 빌린다면 금번 소상공인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봉제업체는 약 2천개에 다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못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류업체가 무과세 자료를 원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봉제업체는 발주를 주지않고 있기에 주문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해야 한다는게 봉제업자들의 주장입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문이 둘쑥날쑥하여 계속적 작업이 어렵다고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미등록 사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광진구청의 환경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사료됩니다.

미등록 영세봉제업체 소재지 조사가 쉽지 않은 것은 대개 지하층에 있고 환경도 열악하고 간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사하는데 있어 옛날 어의들이 하는 진단요법 중 음식을 먹고 나오는 배설물(가건물)로 임금의 건강을 진단했듯이 봉제업체에서 재단하고 남은 원단조각(기래빠지)을 버리는 봉투를 조사하면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가내공업 폐기물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기에 발행대장을 통해 사업체를 조사하고 4개의 청소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됩니다

이후 재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