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낙후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성 협의회장은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참석자들은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기자회견에는 이 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입장문 요지

1.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적 예산 삭감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임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자치분권이 상식이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냄
3.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음
4.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키고 확산하는데 전력을 다 기울일 것임
5.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