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 실제는 강건너 불구경

정부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 상의 마약 판매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가 작년에는 26건, 올해 7월까지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식약처, 단위: 건)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식약처, 단위: 일)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8월기준)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경찰청, 단위: 명)

전혜숙 국회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라거나 ‘단속 강화’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