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성실히 납부

- 지역 의료보험가입자 체납액, 생계형 가입자 줄고 고소득자 늘어 - 3년간 고소득 세대 체납액 123억 증가, 생계형 가입 세대 체납액 1,660억 감소 - 전혜숙,“건보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 강력히 추심해야”

2022-10-14 이원주 기자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07월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총합계	1,099,984	1,847,293,685,678	993,108	1,702,552,907,251	952,908	1,616,704,364,459
100만원이하	742,318	1,073,366,062,350	664,853	965,390,225,236	648,478	907,345,253,667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83,973	125,956,338,024	80,046	121,570,096,041	76,711	111,421,120,243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57,036	94,212,017,631	52,591	88,733,004,403	49,187	82,076,417,026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89,244	171,195,530,036	80,621	159,202,033,791	77,435	153,015,155,497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115,372	315,862,672,450	103,513	297,384,837,541	90,754	281,419,416,826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8,926	41,659,432,942	8,371	42,077,750,910	7,442	43,989,234,090
1억원초과~	3,115	25,041,632,245	3,113	28,194,959,329	2,901	37,437,767,110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어났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