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그린스마트스쿨 2,503억 9천만원 기금편성... 집행액은 0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년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503억 9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 939억 4천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시행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시행될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설명 부족 및 동의 절차 등이 없어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

김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행될 당시 학생들의 공부하는 건물을 전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1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하였다.

김 의원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전면 개축, 리모델링 함에 있어 모듈러 교실의 효과적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설명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철저히 세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