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의원, “약자동행 사업, 효과적 관리방안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 시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약자동행 사업’의 효과적 관리방안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전체 4,000여개 사업 중 약자 관련 사업으로 548개 사업을 선정, 분류했는데, ‘약자’ 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 먼저 ‘약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황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과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고 우려를 표하면서 “약자동행 사업과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분류도 명확화 하여 사업이 중복되게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에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체적 약자, 사회‧경제‧기술적인 요인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약자까지도 ‘약자’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고 답하고, “약자동행추진단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소득기반의 차등적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는 차별화를 둘 생각이며, 사회복지영역을 넘어 사회적 이슈를 담을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을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약자 동행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사업 분류 및 선정을 넘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약자동행 정책의 지속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