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국인 인재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한 골드카드제도 졸속운영

중소기업의 해외우수기술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하 KOTRA)이나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일종의 고용추천서인 ‘골드카드 제도’가 기관들의 관리부실 속에 졸속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에 대한 관리 부실도 확인되었는데, 2010년~현재까지 골드카드 추천현황에 대해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약 2,600명, 법무부는 약 830명으로 추산하는 등 산업부와 법무부의 통계가 각각 달라 골드카드 발급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의 중도귀국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더 문제인 것은 골드카드 추천을 받아 E-7비자(특정활동 비자)를 획득한 인력의 범죄가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이었던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의 범죄 건수가 2013년 2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7월 현재 모두 2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주거침입, 위조서류 제출, 불법체류 등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해외 인력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방문취업비자(H-2)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업주와 취업자를 이어주고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골드카드 추천을 받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법무부와 함께 골드카드 추천부터 국내에 취업된 인력들의 실제 활동까지 상세히 살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골드카드 제도
연간 약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기술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 8개 기술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의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을 추천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의 경우, 체재비(인건비)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함
2010년~현재까지 법무부 추산 약 800여명, KOTRA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산 약 2600명이 골드카드 추천을 통해 E-7비자(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음

<KOTRA의 기관별 골드카드 발급현황 >

* 법무부 제출 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