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률 증가 / 육아휴직 확대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14.2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4.10월) 등 최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14.6월)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2분기 5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99년 이후로 30대 남성(93.8%)과 격차(35.1%p)가 가장 좁아졌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9월말 57,706명으로 전년 동기 52,539명 대비 9.8% 증가하였고  서울 송파, 성동, 강동, 광진 지역에서는 ’14년 10월 2,993명으로 전년 동기 2,643명 대비 13.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4.9월말 2,485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3%)으로 전년 동기 1,671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3.2%) 대비 48.7%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 송파, 성동, 강동, 광진 지역에서는 ’14년10월 133명으로 전년 동기 73명 대비 82.2%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을 맞이하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이 시행되었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