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혁신계획 추진 과정 문제점 비판
이민옥 시의원,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혁신계획 추진 과정 문제점 비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1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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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통폐합 과정 순조롭다더니... 노조 합의 없는 일방적 인사 규정 변경으로 법적 다툼 초래되었는데도 서울시는 뒷짐만
- 통폐합 보류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5월 자체 혁신안 가결시켜 준 뒤 후속 점검조차 없이 나몰라라... 무엇을 위한 통폐합이고 혁신인가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혁신계획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수)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기술연구원 노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 이사회에 인사 규정 변경안을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해 노조 측이 서울연구원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저 양 기관의 통폐합이 순조롭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통폐합을 보류하고 자체 혁신안에 따라 체질 개선을 하도록 한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 역시 5월 이후 전혀 없었다”며, “당시 혁신안을 심사했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위원들조차 각 기관의 혁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도 서울시는 1년 또는 2년 가까이 수장조차 없는 두 기관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 검토 기관으로 지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 중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정비 및 청산 등의 과정을 통해 실제 통폐합 과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서로 다른 인사·보수·복리후생 규정 등으로 인해 경영진과 노조 간, 기관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통폐합은 ‘혁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통폐합 자체에 목표를 두고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서두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과연 무엇을 위한 통폐합이고 혁신인지 근본부터 다시 따져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다른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나 혁신 역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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