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 이하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30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하 서울시 청년수당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30일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청년수당에 관한 예산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새누리당은 청년수당의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 서울시의 방침서로 미루어볼 때 특정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과 소속의원들의 보도자료, 상임위, 예결위 심사과정을 통해 지속적이며 명확하게 밝혀왔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동의했던 것은 90억에 불과한 청년수당 때문에 27조 4천억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예산을 정지시켜 민생에 피해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호도하여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마치 청년수당에 대한 동의인 것으로 보도했다.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목표와 계획이 불명확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는 점에서 청년수당에 반대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본의를 훼손하고 이를 호도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부추긴 서울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관계자의 해명과 문책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