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0일 국회연설을 통해 그 간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3월 3일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단합된 대북제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국가의 구성요소 중 ‘영토’는 국가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실체이다. 1816년 근대민족국가 체제가 시작된 이후 2000년까지 존재한 나라는 207개국이며 이중 66개국이 소멸되었다("State Death", 2007). 국가는 지키지 못하면 존속(survival) 될 수가 없다. 우리는 930여회의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수호하며 5천년 역사를 이어 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을 다져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날이다. 또한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확고히 하고 투철한 안보정신을 확립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1회 서해수호의 날’행사는 오는 3월 25일 금요일에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전사자 유가족 및 부상자,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행사로 엄수 될 예정이다. 관련 행사로 지역별 기념식 및 안보결의, 제2연평해전 기념음악회(세종문화회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및 해상위령제(백령도),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및 참전장병 위로 및 격려, 전사자 출신학교 추모식, 특별안보 사진전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는 작금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희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시기에 국가가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조치이다.
즉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 안보의식 결집의 날이다!
고시성(高時聖) : 서울지방보훈청 나라사랑 전문강사,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한성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 국방조직 구성신분별 효과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2011),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교수로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감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방정책, 정책학, 조직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위기시 미국의 대한안보정책이 미친 영향연구: 1979·1980 군부정치개입 사례를 중심으로”(2008), “국방병역정책 변동요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을 중심으로”(2010) 등이 있다(seong1st@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