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78억원, 성동구 228억원, 금천구 196억원 확보와 비교돼
재정자립도 열악한 광진구, 안일한 관리행정 지적
공모사업은 정부, 서울시, 민간분야 등 각종 대외기관이 주최, 주관하여 정책적 사업을 일반에게 공개모집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분야의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전제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광진투데이가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가 취재한 결과, 광진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인 강동구는 278억원, 동작구는 242억원, 인근 자치구인 성동구는 228억원, 중구 121억원에 비하면 광진구의 공모사업 예산확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광진구의 2015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14개 공모사업에 53억여원(구비 11억여원 포함)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또한 아차산문화벨트사업 하나가 약37억원이 넘고 있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는 “실제 순수 공모사업 예산확보 액은, 오현정 의원이 말한 31억원보다 많은 53억여원이라며, 예산확보액의 편차가 큰 것은 다른 자치구들에서는 순수 공모사업 외에 연례적인 일반사업비도 포함시킨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투데이가 확인해본 결과 공모사업에서 구비비중이 광진구는 21.7%를 차지해 서울시 전체 중에 7번째로 높았다. 또한, 광진구의 경우 각 부서가 공모사업을 개별 신청하고 있어 구청의 역량을 집중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공모사업팀을 신설해 공모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사업을 통해 80개 사업에서 19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공모사업 알림방을 개설하여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관련 정보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모사업 유치전략 업무메뉴얼을 갖추고 있는 송파구는 메뉴얼에서 공모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와 복지비 지출 확대, 자주재원 확보 한계 등의 상황에서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신규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승주 연구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늘면서 지자체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공모사업의 비중이 늘고 있다” 면서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천구는 공모사업의 정보를 취합하고 총괄하는 팀을 만들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따라 배워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광진구는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부족, 재정자립도 부족 등을 항상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는 구정살림에서 필수적이다. 광진구청의 행정이 관리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