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투데이는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로서 우리구의 정치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획으로 광진구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관한 진단을 하는 좌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호 좌담회 1부에 이어 2부를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 6월 3일(금) 오후 4시 ·장소 : 광진투데이 편집국
·사회 : · 김상진 광진투데이 편집인 ·패널 : · 김준기 광진구청 노조위원장 · 윤여운 광진주민연대 대표 · 전영상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이진만 건국대 도시행정연구소 박사
▲ 좌담회을 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부터 이진만 박사， 윤여운 대표， 김준기 위원장， 전영상 교수， 김상진 편집인
=사회 김상진 :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서 교육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교육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광진구에서 교육의 중심은 광장동, 구의2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은 교육에서 소외된 것 같은데요. 교육이 잘되었을 때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정주인구도 늘어날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진 편집인 ◇김상진 편집인 겸 논설주간 “광진구는 특징이 없는 무채색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제 광진구에 아름다운 색을 칠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전영상 : 포인트를 입시에 맞추냐, 교양교육에 맞추냐가 중요합니다. 교양교육에 포인트를 둔다면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은퇴하신 분들 중 지식과 소양이 충분하신 분들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강남구청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강남구와 연결해서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던가, 구청에서 몇 가지 라이선스를 사서 강의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진만 박사 ◇이진만 건국대 도시행정연구소 박사 “아차산의 경우 역과 가깝고 등산이 편하여 외부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주변에 외부 유동인구가 찾을 만한 것이 많이 없습 니다. 구에서 문화적 사업의 루트를 만들면 창업을 할 수 있고, 거리를 특화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만 : 강남구가 인터넷강의를 기획하면서 전략을 세운 것이 스타강사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착이 된 후에 스타강사가 아니라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라이선스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광진구에서 별도로 대치동 학원가에서 공개채용해서 많은 우수강사들을 데려온다면 비용대비 효과가 클 것입니다.▶전영상 :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동사무소 공부방에서 모으는 방식, 인터넷강의 라이선스취득 방법도 있지만 이들이 공부하러 오지 않을 수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불규칙적으로 참석하면서 제대로 운영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광진구에는 2개의 대학이 있으니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멘토로 모집을 하고, 저소득층자녀들을 멘티로 모집하여 1:1 멘티멘토를 구성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회 김상진 : 광진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로 교육차별이 32.7% 였습니다. 광진구청을 비롯한 교육청 등 관련 행정관청에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영상 교수님 말씀대로 지역대학이 있으니 1:1 멘티멘토를 연결해줘서 교육을 받다보면 정주기간이 길어지겠죠.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 때문에 자양동에서 광장동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윤여운 : 교육 중에서 교육복지 등 교육의 타켓을 어디에 맞출까가 중요합니다. 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위태로움이 있게 됩니다. 학력보다 안정적인 아이들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 전영상 교수 전영상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동부지방법원 이전과 지하철 지중화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자리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동대로에 거대 지하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전영상 : 학생과 어르신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편의자 입양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김준기 :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연대 쪽에도 <희망세상>이 있습니다. 군자동 센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을 시와 구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저소득층이 아동 뿐만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모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동센터들이 재정이 열악하므로 후원이 많이 들어와야 지역아동센터들이 활성화되는데요. 센터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후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센터내에서 공부도 자유롭게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아동들이 하루 종일 센터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사회 김상진 : 지역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새로운 대안적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핵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현황은 어떤지요?▶윤여운 : 광진구에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31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체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이 적어 아직까지 기반이 약하죠.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자체성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지원조례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 중에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기본법이 통과가 안되면서, 구청은 기본법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자치구는 통과가 안되어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전영상 :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가입된 조합원의 사업이지, 전체시민의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역별 특색보다는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구요.지역경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요. 상가, 시장별로 내놓을 수 있는 특화된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먹거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봐야합니다. 미취업한 청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청년일자리가 한계가 있으니 청년창업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구가 이 지역의 청년창업을 유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의 문제의 경우 시나 국가차원의 예산을 가져와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지역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득이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청년창업도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저수지경제 청년창업특구를 마련해보겠다 이런 것을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국가에서 예산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사회 김상진 : 광진구에 사회적기업이 14개, 마을기업이 3개, 협동조합이 26개가 있습니다. 전교수님의 경우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교수님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청년창업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지원에 대한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양4동에는 양꼬치 거리가 있고요, 성수동은 수제화를 만드는 거리가 있습니다. 뭔가 특화된 사업들을 찾아 지역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요?▶전영상 : 광진구에서 중국유학생 축제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국음식축제를 할 수도 있고요.▶이진만 : 중국유학생들이 소비자이자 생산자일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중국 양꼬치거리도 아이템을 잘 잡으면 될 것입니다.
▲ 김준기 위원장 ◇김준기 광진구청 노조위원장 “내년에 동부지방법원 이전하게 되면 관련종사자들이 떠날 것입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준기 : 차이나타운이라는 개념이 아직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이진만 : 세종대부터 건대를 지나 뚝섬유원지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먹자골목, 미니공연장 이러한 것이 자주 있음으로서 외부유동인구가 많이 오게 됩니다. 외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서 창업의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뚝섬유원지역까지 걷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아차산의 경우 역과 가깝고 등산이 편하여 외부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주변에 외부 유동인구가 찾을 만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구에서 문화적 사업의 루트를 만들면 창업을 할 수 있고, 거리를 특화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윤여운 대표 ◇윤여운 광진주민연대 대표 “동부지방법원 이전 문제는 단순히 구청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광진구 전체 비전, 방향속에서 고민해야합니다. 폭넓게 사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청주가 도시기본계획을 주민참여로 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윤여운 : 광진구가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좋다면 자원을 많이 가진 자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관계 속에서 상호 협조하는 방식의 경제가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거기에 근접한 것이 협동사회경제라고 생각됩니다. 광진구가 독특한 것이 협동사회경제들을 단위들을 거의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네트웍에 들어오려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약속을 해야 하고 계속 확인하는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자산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이 있을까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사회경제 단위 중 한 기업 성장세를 보면 어떤 곳은 7~8년 만에 고용을 300명이상을 하였고요. SK에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를 해보니까, 일년동안 사회에 8억 정도의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며 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상 : 사회적기업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틀로 운영하신다니 안심이 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보조금만 가지고는 안되는 단체들은 결국 이윤논리로 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여운 : 의료협동조합이 전국에 300여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대로 된 조합은 열 몇 개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지요.
=사회 김상진 : 동부지방법원이 2017년에 이전됩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대체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현안인데요. 광진구청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진구청 자리에 워킹맘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하철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러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주시지요?
▶전영상 : 동부지방법원 이전과 지하철 지중화를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고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자리에 하나의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동대로에 거대 지하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십시요.
지하철 지하화를 하게 되면 광진구만이 아닌 성내(잠실나루)역~ 한양대까지 지하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하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광진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야하지요.
▶이지만 : 작년 봄에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박원순시장이 꺼냈습니다. 지하철 지중화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중심을 가로지르는 광진구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장이 언급을 했고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1차 입찰공고를 냈을 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군요.
▶윤여운 : 저는 동부지방법원 이전 문제는 단순히 구청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광진구 전체 비전, 방향속에서 고민해야합니다. 폭넓게 사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청주가 도시기본계획을 주민참여로 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못한다고 할 때 하는 말이 공공 공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기회에 광진구 내 공공 공간을 재구성했으면 합니다. 구청이 들어가는 곳에 광진구에 있는 센터급 시설, 기관들을 다 모으고, 구청주변으로 다양한 기관들을 복합적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비는 공간이 생기면 지역거점으로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합니다.
▶전영상 : 다 모은다고 한다면 청년창업센터도 같이 넣을 수도 있겠죠. 공공 공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이 경제적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서 경제적 효율성, 주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기 : 내년에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관련종사자들이 떠날 것입니다. 내년 들어가기 전에 시행계획이 바로 서야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봄부터 공황상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빨리 대책이 서야합니다.
=사회 김상진 : 주민이 참여해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만 들어가기에 아까운 부지를 활용해 광진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는 전영상 교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의견수렴 없이 기관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은 탈피해야할 것입니다.
▶전영상 : 광진투데이와 주민연대에서 함께 시민토론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지만 : 주민의 구성이 다양합니다. 지역에 거주하느냐 아니냐, 소유자냐 세입자냐, 여기에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 서로 다른 주민들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김상진 : 광진투데이에서는 앞으로 분야별 좌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특징이 없는 무채색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제 광진구에 아름다운 색을 칠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정리=김진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