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는 2014년 미국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중국은 즉각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하였다. 미국의 제안 배경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북핵 때문이었으나,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견제로 인식하였다. 처음부터 찬반 입장이 분명한 논쟁거리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 주도의 중국 옥죄기로 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칼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지와 바다의 실크로드)'전략을 시진핑의 야심적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적 개입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사드를 비롯하여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 라든지 '재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자국의 전략을 재조정해 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점차 쇠퇴해 가는 미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책으로 균형지향적 전략인 복합전(hybrid war)을 선호하고 있다.
G2는 미중 간의 이익균형을 뜻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신형대국관계'를 주창하면서 세계는 미중 양국을 비견해 왔다. 물론 이는 철저한 힘에 바탕한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해석이기도 하다. 양국 관계는 쌍무 현안(타이완, 위안[元]화 절상, 인권) 외에, 지역 사안(북핵 및 6자 회담) 과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금융)가 혼재된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역내 동맹관계 강화, 역내 국가 및 다자체제에 대한 협력 확대, 북한에 대한 압박 및 제재 등 일련의 정책을 중국을 상대로 하는 포위·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
중국에 있어 남중국해는 수입 석유의 80% 이상이 지나는 '생명줄'과 같은 길목이자 군사적으로도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데 꼭 거쳐야 할 통로이다. 이곳이 막히면 사실상 대륙에 갇히게 된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구상에서도 남중국해는 요충 해역이다. 이미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釣魚島)를 비롯하여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바위섬 오키노토리섬(沖之島) 수역을 둘러싸고 해양자원 분쟁을 겪어오고 있으며, 상당 기간 방치되었던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 점차 '영토 영해화'하는 작업을 강화하고 나서자 주변국들과 미국으로서도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시진핑시대의 '주동작위(主動作爲)'나 '대국굴기(大國?起)' 주장인 강대국론은 중국의 미래 전략관이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의 키 워드는 '중국인의 꿈(中國夢)'의 르네상스이다. 중국 언론들의 논조는, 중국의 평화발전은 중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의 길(路)'에 대한 확신으로 가능하고, 이러한 '꿈'은 중국 평화발전의 길을 결정하고 문명의 이념, 문명의 방식, 문명의 수단, 문명의 이미지로 문명의 부흥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的合作?伴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우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 시장, 최대 수입국, 최대 교역 흑자 대상국이고, 동시에 한국은 중국의 3위 수출 대상국, 1위 수입 대상국, 그리고 3위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 2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관계의 이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요인도 내재되어 있다. 재중 탈북자 문제, 인권·주권 관련 외교 현안, 북핵문제(6자회담), 사드 배치와 같은 다자간 안보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한국의 중장기 국가안보목표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매우 불리한 판세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한국 비판 수위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으로 인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중국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 매우 편한 자세로 장기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미중간에 논전이 거듭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한중 관계를 떼놓을 수 있는 한 수로 보고 있고, 또 북중 관계를 좀더 가까이 당길 수 있는 한 수로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상호보완성을 띠고 있다. 사드는 북핵에 기인한다. 최근 사태의 근원인 북핵을 중국이 '비핵화'로 굳히고, 한국이 사드배치를 무한 연기하는 맞트레이드 기회는 아직 있다.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아서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대강이나 군사대군사가 아니라 정치대정치 및 외교대외교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국은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한국을 대해줘야 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G2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을 유지하려면 중국은 최소한 국제적 외교매너를 갖춰야한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거나 냉전 회귀를 우려한다거나 사드 도입은 중국이 한미 관계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이라는 등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보여줘야 할 덕목은 힘이 아니다. '문화적 자각심'이다. 문화주의적 소통과 교류를 자신하는 대국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을 패권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닮은 꼴-지난 주 헤이그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태도-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