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신문.광진투데이에서는 광진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보다 앞서 지방자치를 시행하였던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을 정리해보았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방의회 운영을 시리즈로 싣고자 한다. 각 나라마다 특수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광진구의회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편집자 주>
1) 로스엔젤레스 시의회 운영체계
○ 로스엔젤레스 시의회는 15명으로 뉴욕시의회 55명, 시카고 시의회 50명보다 적다.
-로스엔젤레스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이다. 시장, 시의원, 시검찰관, 시감사관이 각각 직선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미국 지방의회 중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의원은 상근유급직이며 시장 유고시 의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로스엔젤레스 시법무의정국
○ 로스엔젤레스 시법무의정국장은 시장에 의해 지명되며 의회가 승인한다. 의회 대다수가 동의할 때 시장이 city clerk를 면직시킬 수 있다. city clerk는 시의 인증, 조례, 계약, 기록 등을 관리한다.
① 모든 조례, 계약, 기록 및 문서를 보관하며, 근무시간 동안 이를 공개하며,
② 지방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각 절차들을 기록한다.
③ 헌장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식적인 진술(oath)과 확증을 관리하며,
④ 헌장에 제시된 선거를 감독한다.
⑤ 공식적 보증(bond)을 기록/보관하며, 지방의회가 승인한 공무원 혹은 고용된 자의 모든 법인 담보보증(corporate surety bonds)을 배치하거나 갱신한다.
가. 시의회 사무기구 구성 및 인력
○ 의회업무 지원인력(legislative support)과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 지원인력(constituent services)으로 구분되며, 시의회의 강력한 의회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법전문인력(legislative analyst)의 지원을 받는다.
○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chief legislative analyst, CLA)은 시의회 인력 중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다.
-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은 시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해임된다. 시장의 인사권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 반면, 시 집행부의 행정수장인 수석행정관(city administrative officer, CAO)은 시장이 임명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동일하게 시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city clerk)과 재무관 treasurer) 등은 모두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되, 임명과 해임시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시 행정을 담당하는 서기국에 시의회 담당부서, 의제준비반(Calendar section), 의제처리분비반(Coucil Index section), 기타 의정지원 서비스 제공반(Secretarial Service section) 등 3개 전담반을 두어 시의회를 지원하게 하고 있다.
○ 시의회는 입법기능 보좌를 위해 의회입법분석실(Office of Chief Legislative Analyst)이 있다.
-실장은 의회가 임명하며 구성인력은 각 분야 전문가로 충원된다. 동 기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자료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입법보조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
나. 시의회 수석입법분석관(CLA, Chief Legislative Analyst)
○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에는 의원들의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석 입법분석관실(Office of Chief Legislative Analyst)이 설치되어 있다.
-동 실의 장이 수석 입법분석관이며 관련 분석가들이 입법조사 활동을 수행한다.
-CLA는 의회 투표의 3분의 2이상으로 지명되거나 사임될 수 있다.
○ CLA는 2000년 시 헌장의 개정과정에서 신설되었고 시청에서 가장 강력한 직위 중의 하나이다.
-CLA와 50명의 전속 애널리스트와 지원 스태프로 구성되며, 1년 예산은 약 4백만 달러이다.
-CLA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입법, 정책, 이니시어티브의 효과적인 작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15명 의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비당파적 전문 분석가이자 수석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 CLA는 의회를 대표하고 예산을 분석하는 책임을 진다. 그 역할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① 시의 투표요약 대책 준비,
② 의회 위원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③ 시의 입법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등,
○ CLA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쟁점에 대한 관련 조사와 대책 수립일 지원하고, 의원과 시장, 또는 타 선출직 공무원과의 협상을 보조하기도 한다.
○ CLA와 그 스태프는 시의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시의회 의원보수 연봉 178,789달러(2013년 예산기준)인데 반해,
-CLA는 256,803 달러, CLA 지원관 3인은 165,390 달러에서 201,776 달러를 받는다.
-입법분석관의 연봉은 165,390 달러이다.
다. 시의원 개인보좌인력
○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10명 내외의 개인 보좌인력(City Hall Staff)과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5명 내외의 지역구 보좌인력(District Staff)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구체적 인원수는 지역구 크기마다 다르다.
○ 보좌관들의 연봉은 15만 달러 내외이다. 시의원 개인에 대해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좌관 수와 보좌관 개개인의 연봉을 의원이 정하여 지급한다. 수석보좌관의 경우에는 전용차량도 제공된다.
4) 미국 지방의회 지원체제의 정책적 시사점
가. 홈룰에 의한 지방정부 및 의회의 독립성 보장
○ 홈룰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운영체제를 기획·운영할 수 있다.
-각 주별로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 기본조례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권력구조 및 의회 운영체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 의회 관련 전문 스태프의 육성 및 관리
○ 시법무의정국장을 필두로 하여, 입법전문인력을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자적 정책역량을 구축하여 집행부 견제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지방의원 정책보좌진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예산편성/집행의 의회 주도
○ 지방의회 지원체제가 미비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정책역량에 힘입어 예산편성 집행을 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정리=이상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