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투데이에서는 광진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 보다 앞서 지방자치를 시행하였던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을 정리해보았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방의회 운영을 시리즈로 싣고자 한다. 각 나라마다 특수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광진구의회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1) 영국 지방의회 개요
○ 영국은 중앙정부 통치구조와 유사하게 지방정부들이 영국 고유의 의원 중심 책임내각형 집행부(Cabinet System)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2000년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영국 지방 정부는 주민 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Leader)를 집행부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정치리더는 지방의원 중에서 집행부의 각 부처를 책임질 소수의 지방의원을 의회에 추천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부(Executive)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으로 활용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지방의원 중심의 집행부에 다시 고위직 지방 공무원 중에서 수석행정관을 비롯한 감사관, 수석재무관, 시법무국장(고위공무원단) 등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우선 임명하고, 전체 집행기구의 각 부처 국장급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전체 인사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하여 집행기관을 구성·운영한다.
○ 집행부를 구성하지 않은 평의원들은 감사·조사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에서 활동하고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고위공무원, 평의원 간의 갈등 또는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내 조례, 규칙 등으로 필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에 갈등해소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중앙부처 역시 지방정부 내에서 집행기관과 평의원간의 엄격한 역할분리를 권고하고 있지 않다.
○ 영국 중앙정부는 2000년 지방정부법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치적 경영체제의 실행 시스템(Executive systems of political management)을 제도화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자치기본조례(New Council Constitutions)에 근거한 지방정부들의 새로운 기관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들을 도입하였다.
①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력을 기르기 위하여 선출직 시장과 내각제(a directly elected executive mayor with a cabinet), 시장과 의회 관리자형(a directly elected mayor with a council manager), 간선직 지도자와 내각제(a cabinet with a leader) 등으로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과거 간선형에서 직선시장을 뽑는 지역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③모든 지방의원들을 위한 중요하고 명확한 역할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스코틀랜드 지역의 총인구는 2008년 추정에 따르면 5,168,500명이며, 지역정부 수도인 Edinburgh는 약 446,110명, 가장 큰 도시는 Glasgow이며 약 577,980명이며, 타 주요 도시의 인구는 Aberdeen (179,950), Dundee (141,930), Inverness (42,400), Stirling(33,060) 등이다.
지역 내에는 353개의 지방의원 선거구가 있고, 스코틀랜드 전체적으로 통합지방정부 의원 1,222명이 있다. 지방정부법 개편에 의하여 이들 지방정부 통치 모델은 과거의 통합형, 선제 시장형, 리더·내각형 등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에 기초하고 있다.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는 전형적인 의회-집행부 통합형의 의원내각제 정부이다. 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 Parliament) 의원 정수는 총 129명이다. 이들은 73개 선거구 다수 득점자(constituency members)와 스코틀랜드 8개 지역을 대표해 선출된 각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구성의 법적 근거와 지위로는 1998년 영국 국회가 제정한 스코틀랜드법(Scotland Act)은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법률제정권을 부여하였다(Scotland Act 1998, ss. 28(1), 29(1))
○ 스코틀랜드 지역의회(Scottish Parliament)는 다수당 대표로 제1장관을 선출하고 제1장관은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Government)의 수장이 된다. 이는 전통적인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 통치구조를 계승한 것이다.
3) 지역정부의회의 사무기구
○ 집행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명의 지역의원들은 집행위원(Scottish Parliamentary Corporate Body members)으로서, 지역정부의 의정활동과 함께 시행정부의 업무의 일부도 담당하고 있다.
○ 집행기구(Scottish Parliamentary Corporate Body)를 중심으로 지역정부의 의원들의 의회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바, 이 조직에 종사하는 지역정부공무원의 총수는 500명이다.(http://www.scottish.parliament.uk/abouttheparliament/).
이 중에서 지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 담당하는 부서는 우선 지역정부 법무국장(Solicitor to the Scottish Parliament), 지역의회 의장실(Presiding Office), 지역정부 법무의정담당관(Head of Clerk) 등이다.
○ 모든 지역의원들은 지역의원별로 상한선이 정해진 보좌인력 사용 인건비(staff salary costs)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인원수를 고용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당 전체에 할당된 보좌인력 공통사용비(Pool costs)의 한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보좌인력 인건비 내역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기타여비 등을 지원하지만, 국민의료보험비 등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여타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책정해 두고 있다.<이상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