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강원일대 수사관할 광역화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8월 29일 조복연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를 관할하는 중부권 광역수사대 병역조사팀을 신설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간 거점별 지방병무청 단위의 수사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병역면탈범죄가 점점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이 조직을 광역화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관할 지방청에서 근무하던 전문수사 인력은 서울지방병무청內 중부권 광역수사 병역조사팀에 재배치되었다. 한편, 징병검사 현장범죄 단속은 기존처럼 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날 황평연 서울병무청장은 중부권 광역수사 병역조사팀 개소 축사를 통해 “일부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멀쩡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속여 안보서비스에 무임승차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로써 이러한 병역면탈 범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광역수사관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병무청 중부권 광역수사 병역조사팀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 현장 단속 특별사법경찰과 더욱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획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등 최첨단 수사기법을 활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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