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성희, 강북2, 새누리당)는 9월 5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재단설립 타당성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이상범 이사(메타넷 MCC),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김애란 위원(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명숙 사무처장(다산콜센터지부)이 토론자로 참석해 現 120다산콜센터 현황과 애로사항, 개선방안,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가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과 업무처리 권한에 제약이 있어 시민이 요구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과 원스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받는 부분이 있어, 공공성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탄력적인 조직을 설계하고자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일 공청회는 조례안 검토와 재단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이정희 교수는 “단순정보 제공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문화된 정보 제공과 판단 등은 지금의 형태(민간위탁)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담량이 줄거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산하기관의 콜센터 통합도 가능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조건부로 재단설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김애란 위원은 “우려하는 인건비 상승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으며,
다산콜센터지부 심명숙 사무처장은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 후 재단설립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책임져 줄 것을 당부하며 상담사로 일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다산콜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메타넷 MCC의 이상범 이사는 “지금까지 위탁회사 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담사가 희망할 경우 100% 고용승계해 왔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4~5년전 일로 지금은 개선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정보접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해결 될 부분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여야 구분없이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우려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의원들은 정책결정을 할 때 10년 뒤에도 지금의 이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데 반대할 의원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조례안 통과는 성급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전문성 강화, 공공정보 접근권한 강화, 고용안정성 보장 등을 위한 해법이 재단설립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다가오는 7일(수) 오후 2시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보류 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상담사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향상 방안이 재단설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재단설립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콜량과 콜센터에 대한 수요가 줄었을 경우의 인력탄력성 등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소통기획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고 의결을 보류한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