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일대 침수와 관련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 박시장이 취임한지는 1년도 안되었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가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의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012년 서울시 수해안전대책’을 포한한 서울시 보고서의 수해피해 발생원인을 보면 ‘1차적으로 상당량의 강우가 비교적 단시간에 집중되었지만 불투수율 증가, 하수관거의 용량이나 통수능 부족, 구배불량, 노면수 저지대 집중, 펌프용량부족, 토사유출에 의한 배수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해피해를 일으켰다.’고 되어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고 나머지 수해피해 발생원인은 인재에 해당한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부터 34개 침수취약지역을 ‘서울시 상습수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1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지역은 2001년 이전부터 수해피해가 발생한 상습수해지역이고 서울시의 수해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습수해지역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0년, 2011년도에 하수관거 설계기준인 75mm/hr에 못미치는 40~60mm/hr 수준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신월지역은 기존 하수관거를 2배 확장하였는데도 다시 수해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1년 수해피해 발생 후 34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와 연도별 수해예방예산 집계를 시작하였고, ‘2011년 10월 서울시 풍수해대책 종합 결과보고서’의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은 그 다음해 2012년조차 추진이 안되고있어 서울시 수해예방대책이 급조하여 만들어진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해를 포함한 재난 관련 서울시 주무부서 현황’을 보면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치중하고 있고 시설물에 따라 주무부서가 각각 다르고 수해를 포함한 재난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총괄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신언근 시의원(민주통합당, 관악4)은 ‘서울시의 같은 지역에 같은 수해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고 현재까지 서울시의 수해예방대책이 임시방편적인 대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수해예방대책이 상습수해지역의 지역별 특성과 현재 설치된 배수관망의 능력과 관리수준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의 도시화로 인하여 빗물이 지표면으로만 흐르고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면 지하수고갈, 지하물순환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거나 지반침하 같은 2차적인 재해까지 발생 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