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사회의 인권 변호사 1세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며 활동하셨던 고 이돈명 변호사의 6주기를 기리며,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6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3.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4.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1년 1월 11일에 선종하신 이돈명 변호사를 추모하며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 1회 이돈명인권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수상하였고, 2회 수상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3회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4회 ‘무지개 농성단’, 5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회는 6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전쟁없는세상’을 선정하였습니다.

5. ‘전쟁없는세상’은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회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에서 꺼내기 힘들었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고 수차례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전쟁없는 세상’의 끈질기고 한결 같았던 평화에 대한 신념과 실천을 높이 평가하며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신성한 의무”로 여겨져왔던 병역의 의무를 생명과 평화에 대한 소신으로 거부하고 감옥을 택해왔던 병역거부자들의 진심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폭력 직접행동과 전쟁반대 활동 등을 포함한 평화 활동을 지속해 온 ‘전쟁없는 세상’의 이돈명 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 시상식은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열립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은 이돈명 변호사님의 가족들께서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탁해주신 기금을 바탕으로 6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돈명인권상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이돈명인권상 기금을 모금합니다. 이 기금은 이돈명인권상의 운영과 시상에만 쓰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01501-04-116453 천주교인권위원회(이돈명기금)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첨부2. ‘전쟁없는세상’ 소개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돈명 토마스모어 변호사님의 살아오신 길>

1922 전남 나주군 문평면 운봉리 회두마을 출생
1950 조선대학교 정치과 졸업
1952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3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관.
1963년 1월 서울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 임명. 고심 끝 법관의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
1975 1월 민주회복 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련 변호, 3월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변호, 7월 조선일보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정태기 등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대리
1976 2월 이래 서울대 방화 미수 사건 이선근 변호, 3.1. 민주구국선언사건 변호
1977 청계피복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소선 법정모욕 사건, 설훈 등 고려대학생 긴급조치 위반 사건, 리영희 ․ 백낙청 반공법 위반 사건 등 변호
1978 김옥두, 한화갑 특수공무집행사건 변호, 동일방직 및 부활절 예배방해 사건 변호, 송기숙, 박형규 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변호, 동아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등 긴급조치 위반 사건 변호
1979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통혁당 재건위 기도 사건 박현채, YH사건 고은태, 10 ․ 26사건 김재규 등 변호
198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부산미문화원 사건, 오송회 사건 등 변호
1984 서울대 프락치 사건 유시민 변호
1985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삼민투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창립에 참여
1986 권인숙 성고문 사건 변호, 이 해 10월 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이부영을 도와준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구속, 후배인 고영구 변호사를 대신하여 실형을 언도받고 8개월 복역
1988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며 학원민주화를 위해 노력.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부독재와 추종세력에 의해 1989년 12월 28일자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3년 재판결과 무죄. 한겨레 신문 창간준비에 참여하여 비상임이사 역임
1992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초대 회장 역임.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취임
199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후원회 회장
1995~96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1998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위원장
2001.3~2003.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
2002 상지대학교 이사장
2003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
2011.1.11 선종

-첨부2. ‘전쟁없는세상’ 소개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 결성되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운동이었던 병역거부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해왔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화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하면서 전쟁없는세상은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징병제가 실시되는 한국에서는 강제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무조건 감옥에 수감된다. 유엔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비롯한 여타 대체수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시민권을 일부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군사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없는세상은 타인의 생명, 인권,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쟁과 전쟁 준비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병역거부라는 낯선 단어를 평화운동의 화두로 풀어가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병역거부자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위치 지어지는 것을 넘어서,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택하는 시민불복종을 행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간사단체를 맡아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병역거부운동을 기획하고 병역거부자를 꾸준히 지원하여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애써왔다. 또한 병역거부 가이드북 발간, 병역거부아카이브 개설 등의 활동을 통해 병역거부에 관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여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되도록 애써왔다. 최근에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돕는 기금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다.

전쟁없는세상은 또한 제주해군지기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회 단체로서 주민 동의 없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며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왔다.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은 구럼비바위 발파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기획했으며, 삼성물산 본사 앞 구럼비 발파 반대 퍼포먼스와 화약 이동을 막기 위한 비폭력직접행동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활동가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인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운동과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이외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왔다. 한국의 사회운동에 비폭력적인 운동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비폭력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비폭력트레이닝을 개최하여 활동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전쟁수혜자 문제에 주목하여 무기생산과 수출에 대한 모니터와 무기거래 감시, 무기반대 캠페인에도 힘쓰고 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인 확산탄을 금지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캠페인을 시작하여 2천여 명 가량의 서명 참여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중단캠페인을 시작하여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 문제를 널리 알렸다. 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최루탄이 전세계 곳곳으로 수출되어 그곳의 시위대를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여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온라인 캠페인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최루탄 수출 과정에서 방사청의 승인 없이 최루탄을 불법적으로 수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과로 최근 방위사업청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 승인을 요청한 업체에 수출 유보를 통보하였고, 단기적으로 최루탄 수출을 막는 성과를 가져왔다. 방사청은 바레인 정세가 불안하고 최루탄으로 시위대가 사망하면서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쟁없는세상의 이러한 활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무기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전쟁과 분쟁, 안보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산업의 문제, 무기와 인권의 문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산 무기 수출이 다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알림으로써 국내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군사주의에 맞서는 평화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초보 단계의 운동이고 결코 쉽지 않은 운동이다. 분단 이래 우리는 항상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는 사회에 살아 왔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는 항상 유보되어 왔으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낙인찍혀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은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온 몸을 던져서 스스로 소수자의 길을 걸어왔다.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방분야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깨어 있는 시각을 제시해왔으며, 군사화에 반대하여 비폭력을 단체의 철학으로 삼아 우리의 평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증명해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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