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을 염원하며
민주당 개혁을 염원하며
  • 성광일보
  • 승인 2017.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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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현/참여네트워크 서울 대표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됐는데 당의 물그릇을 키워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정당 발전위원회를 띄우고 위원장에 최재성 전 의원을 임명했다.
2016년 촛불 혁명의 시작은 잘못된 정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견제 받지 못 하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명제는 인류가 역사로 증명해왔다.
박근혜의 국정 농단을 박근혜 혼자만의 일로 치부하고 끝낸다면 우리 역사는 다시 후퇴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정치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은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와 함께 정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위기가 박근혜 국정 농단을 불러왔고 정치의 무능에 국민들이 일어나 촛불을 들어 국정 농단 세력을 갈아엎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은 촛불 시민에게 빚을 진 셈이다.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정치 적폐 청산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정당 개혁 의지를 환영할만하다.
정당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적폐는 공천이다.
과거 정당의 문제는 절대 카리스마를 가진 당수가 공천을 쥐락펴락했다는 것, 독재시대 야당의 전략과 정치적 환경이 맞아떨어져 그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다. 삼김 이후 민주당은 계파의 수장이 공천권을 쥐고 각 계파가 나누어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공천했다.

과거 공천의 문제는 공천권을 쥔 계파 수장에게 충성해야지만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충성해야지만 재 공천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계파의 이익에 충성하느라 정당 정치의 문제를 노출했다.

2015년 민주당 문제인 당 대표 당선 이후 김상곤 혁신 위원장을 통해 민주당은 며혁신의 방향을 잡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안철수 전 의원을 비롯한 당 혁신에 반대한 세력이 탈당을 통해 국민의 당을 창당했다.

지금 국민의 당은 5% 미만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당으로 전락한 이유가 당을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것은 그때 문재인 당 대표의 혁신의 결과와 민주당이 보여줬던 국민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이다.

50%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에 추미애 대표의 정당개혁 의지는 선도적으로 당을 개혁하여 영구적으로 국민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이제 국민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그 위치를 바꾸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이다.
추미애 대표의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권을 당 대표와 계파의 수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돌려놓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리할 대통령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데 있다.
민주당도 대표와 계파의 수장이 가졌던 공천권을 당원이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당 개혁의 핵심이다.

공천을 위해 대표와 계파 수장에게 줄을 서던 적폐를 바로잡아 당권자인 당원을 보고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정당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 대표의 100만 권리 당원 양성의 핵심은 정당의 대중화 선언이다.
당원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당원의 생각이고 당원의 생각을 공천에 방영하는 일이 결국 정당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이제 더 이상 이념 정쟁으로 정치 불신을 만드는 정당이 아닌 정책 경쟁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그것을 가능케하는 상향식 민주 정당으로의 개혁 성공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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