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여진다. 문명의 발상과 함께 시작된 전쟁에서 나의 가족을 보호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지키며, 그 속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국방이기 때문이다. 특히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64년 동안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국방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이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바탕에는 제대군인의 헌신이 있다. 때문에 제대군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언제나 명예로우며, 국민의 존경이 뒤따라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군을 떠나는 상당수의 군인들에게 제대가 명예롭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2명중 1명이 실업자(2017.10.12. / 헤럴드경제)』, 『전역예정자 65% 진로 큰 고민...(2017.3.21. / MK뉴스)』와 같이 제대군인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기사가 이따금씩 눈에 띈다. 전역 이후의 삶이 원활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중기제대군인의 50.9%,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제대군인의 57.1%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즉 2016년 전역한 약 6,500명의 중·장기제대군인의 취업률은 54.3%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95%의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이스라엘, 영국 등 90%를 상회하는 주요 선진국의 제대군인 취업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크다.
이러한 제대군인의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군대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제였다. 때문에 로마제국은 15만 상비군에게 20년 복무 시 급료와 의식주 그리고 퇴직금을 보장해주었다. 또 30년 이상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전시과에 구분전이라는 명목의 토지가 있었다. 이는 전사한 군인의 처나 70세 이상의 퇴역군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 시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현재 제대군인의 취업난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제대군인 개인의 삶 외에도, 국가 차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전역 이후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는 것은 제대군인 본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해당 가정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또한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현역군인들이 대한민국 안전보장의 주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제대군인주간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제대군인주간은 단순히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캠페인만은 아니다. 평화유지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제대군인의 공헌을 전 국민 차원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이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 개인의 명예와 자긍을 회복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을 강화함으로써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