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원·홍문종 국회의원, 권영백 예비역 소장, 김갑현 (전)육군 제5사단장과 주민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
연천군(연천군수 김규선)이 주최, 연천통일미래포럼(상임대표 김덕현)과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협의회(의장 김덕현)가 주관, 사)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 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원·홍문종 국회의원, 권영백 예비역 소장, 김숙자 한국지역신문협회 경기도협의회장, 이원주 서울시협의회장 등 내빈 3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내빈소개, 축사, 개회사,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민재정 한반도평화와통일중앙위원회 집행위원장(경기북부타임즈 발행인)은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활력이 넘쳐나고 있는 데 우리 7천만 민족의 생존과 북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이러한 때에 "한반도 최전방 중부전선에서 남북관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이 주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중앙협의회와 연천통일미래포럼이 주관, 사)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와 신한대학교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를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토론회 개최는 시기가 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 기조발표문 요약 -
북한은 북한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무력통일의 기본이 되는 항구적『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계속되고 있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불허의 전쟁위기 상황 계속.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한반도 정세는 점점 전쟁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에 국민들의 전쟁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
더불어 힘의 외교를 앞세우는 예측불허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 국민 우선 보호정책과 함께 한국 내 미군기지 및 미국인 전향적 후방 이전과 미국인 도피훈련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사시 미군철수』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며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함.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경제통일을 토대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나타나고, 핵심은『한반도 평화비전의 5대 정책 · 4대 제안』임.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개방과 평화통일로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폐쇄적 체제로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통일에 기반을 둔『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진행된다 해도 일시적, 전략적 측면이 강하고, 이는 다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 남북대화 및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 및 협력은 요원하고, 지난 11월 1일,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미 하원 외교부 청문회에서 밝혔듯이『북한의 주민봉기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함.
그러면서『남 베트남의 몰락 때처럼,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국에 있는 외국투자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버티지 못할 것 이라는 것이 북한의 계산』이라고 함.
이렇게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말에서도 북한의 무력통일 노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 -
따라서『남북 관계개선 및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한 대북정책은 이상일 뿐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전제조건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방지 기능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언제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만을... 북한이 핵포기 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음.
그러므로 이제는 북한의 핵완성과 전쟁 · 미군철수 · 북한붕괴 등의 급변사태 · 남북대화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대북정책 관련하여, 비핵 · 남북관계 개선과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전쟁방지 기능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지만 한 발자욱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음.
그렇습니다. 바로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며 남북대화 및 평화통일을 논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대안이 나와야 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전제조건 없는 대북정책 -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조건이고, 따라서 이『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전제조건 없는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이 그 대안이라는 것.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지정은 『비핵·개방·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의 시행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전쟁방지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건설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
즉, 물리적 제재만이... 남북관계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제 3의 해법으로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포함) 서로가, 세계가 모두의 파멸을 원하지 않는 이상, 쌍방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전쟁방지의 대북정책으로서 한국 접경지역부터 선제적으로 평화구역을 조성하여 전쟁방지와 함께 경제를 부흥시킴으로써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함.
따라서 본 토론회는 국제적, 선 평화 및 경제구축, 후 통일논의로 출발. 접경지역 내 『선제적 국제평화·경제자치 구역 지정』으로서 자치권과 세제지원, 무규제가 보장되며, 통일 후에도 통일이라는 그 가치가 존속될 수 있어야 함. 글로벌 성장전략으로서 미래비전과 희망(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모토가 되어야 함.
- 개방 꺼리는 북한 동참 유도 -
북한은 개방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북한의 개방을 최소화하며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물론 한국 접경지역에 『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추진 중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재개된다면 추진동력이 확장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임.
따라서, 본 기조발표에서 2단계로 준비하고 있는『북한 접경지역에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국제사회가 함께 지원한다면 북한의 개방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 북한 관계개선이 필요없는 “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 내용 -
가. DMZ 인근에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필요.
나. 유엔평화유지활동기구 및 유엔 산하기구나 국제기구 한국 접경지역에 유치.
다. 인천시 송도에 있는 유엔국제기구가 한국 접경지역 으로 이전 유치.
라. 국내 외국대사관이 접경지역으로 이전 유치.
마. 접경지역 내에 있는 ‘미군훈련장 등을 반환받아 반환장소를 유엔군화장장 등 6.25전쟁 유적과 연계 6.25전쟁 참전국 정상들이 한국방문 시 참배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세계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북한 방문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이 존엄시 하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포옹장면 동상화로 전쟁억지력을 높이며 전쟁의 참혹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평화기림공원 조성.
바. 글로벌 대기업 하나면 미군 1개 사단이 주둔하는 것과 같은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므로 접경지역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국제경제·자치산업단지 조성.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 접경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유엔 참여 하에 자치권이 보장되며,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및 무규제 적용.
사. 한반도 전쟁의 전면전이 유발될 수 있는 한국 접경지역의 중부전선(파주·연천·철원 권)을 중심으로『국제평화·경제자치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향 후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확대.
아. 더불어『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에는 자치 행정청이 건립.
위와 같은 환경조성으로 남·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포함)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대로 공격 할 수가 없게 될 때, 비로소 전쟁방지와 더불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선제적 전쟁방지로서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일도 논의되어야 진정한 통일론도 나올 것임.
-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그러므로 북한의 동의를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끼리 만이라도 북한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제한적 개방)하며 한국 접경지역 내 선제적으로『국제평화·경제자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북한이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임.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한 시가 급한 만큼 이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
예컨대, 현재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월 약 30원이지만, 한국 접경지역 국제평화·경제자치산업단지 출퇴근(숙박 포함) 북한 근로자에게는 한국의 최저임금(약 월 150만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적용하고,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며 북한의 동참 유도. 현재 접경지역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연계 “통일경제특구” 등 있음.
- 경기도 연천군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연계 ‘통일교육특구’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도 추진 검토.
- 강원도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 있음. 이 또한 모두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조건 있음.
- 따라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한 정치·경제가 분리되는『국제평화·경제자치 구역 지정』과 함께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함.
둘째. 남북한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 및 유엔/국제기구 등이 지속적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며 전쟁 억지력을 높여야 .
셋째. 참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정책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함.
넷째.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하루 빨리 늘려야 함.
다섯째. 지자체 및 통일단체 연계 남·남(지역)갈등·남북갈등을 극복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대해야 함.
여섯째. 접경지역 전체를『선제적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일기반(동서평화고속도로 등)조성에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일곱째. 전쟁방지와 평화통일 준비로서 선 평화구축, 후 통일논의를 위한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여덟째. 그러므로『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접경지역 평화벨트 추진』은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접경지 역 내 선제적『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선제적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
- 2단계 -
1.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시, 북한 접경지역에도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 및 자치 행정청 건립하며 국제사회가 지원.
2. DMZ 내 “남북 통합 국제평화·경제 자치구역 지정 및 자치 행정청 건립”으로 남북 공무원 파견 교차 근무 및 통일논의.
3. 남북한 군대 남북 접경지역 후방으로 이전 논의.
- 토론 -
이러한 기조발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하며 좌장은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이 맡았다.
주제 1 발표는 정진섭 충북대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의 ‘한국 접경지역 내 외국기업 투자유치 방안과 효과’가 발표됐고, 주제 2 발표는 박순향 국방대 PKO센터 교수의 ‘유엔/산하기구 및 지역기구 역내 유치방안, 주제 3 발표는 이세영 건양대 교수(세계평화공원연구소장)의 ’평화지대 구축과 국제평화기림공원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이어 토론에는 조봉현 경제학 박사(IBK경제연구소부소장), 최용환 정치학 박사(경기연구원), 김갑현 (전) 육군 제5사단장, 신종호 국제정치학 박사(통일연구원), 장승재 DMZ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치열한 토론으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토론도 나왔지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자는 의견과 함께 외국기업이나 기구를 접경지역처럼 생활시설이 별로 없는 허허 벌판에 어떻게 유치하는가 라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