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치구, 국가에서 자치구로 이양돼야 할 발굴사업 등 총 27건의 발굴사무에 대한 제안배경과 필요성 등 공유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8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와 광진구 간 권한이양 발굴사무 공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조직담당관 민간위탁팀장 및 담당 주무관과 구 권한이양발굴사무 담당 팀장 및 해당부서 직원 등 28명이 참석해, 구에서 발굴한 권한이양 발굴사무 총 27건에 대하여 4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야할 21개의 발굴사업은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상향 권한이나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결정권한을 위임하자는 도시관리 분야와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권한 위임이나 사설안내표지 지자체별 표준디자인 마련과 같은 건설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자치구로 일원화하자는 교통 분야와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권한 이양, 지자체 청사신축 시 투자심사 절차개선 등 행정·경제 분야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국가에서 자치구로 이양돼야 할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처리기관 이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이관 등 6개 발굴사무도 공유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각 부서 현안 업무 중 중앙집권적 규정인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예속돼 행정절차나 서비스 제공에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무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구는 국가나 서울시보다 자치구로 이양 돼야 하는 사무 31건, 통일성이나 기술성 등으로 자치구보다 국가나 시로 이양돼야 할 사무 15건, 그 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무 16건 등 총 62건을 발굴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구에서 발굴한 이양사무는 법률검토를 통해 그 중 총 27건의 사무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오늘 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권한이양 사무발굴은 구민을 위한 행정환경과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상인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와 시, 국가가 함께 노력해 진정한 지방자치 길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진구에서 사전에 제출한 권한이양 발굴 사무는 이미 해당 부서에 보내서 의견검토를 요청했으며, 오늘 간담회는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 공유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광진구 권한이양 발굴사무에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