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 국회의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해 서울 시내 24개 자치구가 국고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이 20%, 기타 시·도가 50%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의 기준금액인 2천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내년에 보통세가 도입되면서 자치구 전체로는 900억 정도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2.8% 인상돼 늘어난 교부금 모두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가 채 안돼 구로구는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실적으로 무상보육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육료가 바닥이 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보육료를 지급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지원 안 하면 사상 초유의 적자 재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또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부분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한다"며 "그럼 자치구 부담금만 1천400억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의회에도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남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에 대해 함구하고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는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성명서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