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UN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013년 2월 12일 오전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된 북핵 위기가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핵실험은 이전 핵실험보다 한반도에 더 큰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인 핵물질, 운반체, 기폭장치 개발에 접근 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통한 무기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우라늄을 활용한 고농축우라늄 생산도 가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해커박사 일행에게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2,000여개를 보여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까지 성공함으로 인하여 10,000km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까지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1718, 1874, 2087호)를 통하여 규제 해 오고 있습니다. 3차 북핵 실험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큰 위협 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이번 북핵 실험 실시에 대한 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좀 더 강한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잦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에게 안보에 대한 불감증을 주고 있지만, 북핵은 휴전선에서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엄중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바라만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위험요소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 핵 보유 도미노 현상 등을 초래 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정책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한마음으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핵은 체제 안정의 보루가 될 수 없으며, 자칫하면 공멸 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한이 1991년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체제로 북한이 회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