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고민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4일(목)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업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작년 12월「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월 집행 편의를 고려해「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써,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집행실태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유급병가지원제도를 통해 일실 손해액을 지원하도록 즉 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했지만, 서울시는 자영업자만을 한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책하며 “질병이란 소득, 지위와 관계없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을 유급병가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가 성공하여 롤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소득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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