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애국충정(愛國衷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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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광일보
  • 승인 2020.08.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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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공인회계사
김종진 / 공인회계사

김종진 / 공인회계사

1. 문제제기

선진국이며 바이킹의 후예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지만 원유대금을 전액 국부펀드에 적립한다. 그 펀드규모가 1조 2천억불 정도인데 전문가로 하여금 잘 운용토록 하여 매년 운용수익의 절반을 국가예산에 쓰도록 한다. 수익률이 6%정도이니 그 절반인 3%를 쓰고 있다. 일본도 해외 순자산이 3조불에 이르고 이를 잘 운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어떤 세상에 살지 한 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가 되었고 17년만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가 되었고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이상)로 나가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였다. 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금년 5월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3%나 줄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0.9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한국경제원은 40년 후 금년대비 생산가능 인구(15~64세) 48.1%, 학령인구(6~21세) 42.8%로 반감하며, 생산가능 인구 1명당 부양노인이 0.22명에서 0.98으로 4.5배 늘어난다고 전망하였다.

현재도 청년실업률이 9.9%이고 미취업 청년이 166만 명에 이르고 취업준비생이 80만 명이다.

2.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가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충, 석탄 대신에 가스라는 그린 뉴딜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탈원전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계층 어느 한사람도 이익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약 1000조원 이상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GDP를 3만불에서 2만불대로 후퇴시킬 것이다.

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히려 일본은 탈원전을 접고 원전 건설과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 독일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226% 인상되어 우리나라보다 3.6배 높아 기업경영의 위험요소가 되고 국민을 절전에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을 본받아야 하는가?

원전은 설계수명에 관계없이 60년→80년→100년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년 설계수명만 되면 다 폐기한다고 한다. 1기당 32조원+α(α: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비용) 이상의 피해가 생기게 된다.

월성 1호기는 2018.7월 보수비 700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운영허가를 받았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였다.

UAE에서 건설하고 있는 APR1400 원전은 미국, EU에서 인증받은 가장 유망한 수출먹거리로서 탈원전을 고집하면 수출이 안된다.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버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전 수출시장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이 어부지리를 보고 있다.

한전이 2016년 7조 1500억원 이익에서 2019년 2조 2600억원 결손으로 한수원이 2016년 2조 4700억원 이익에서 2019년 2465억원으로 급감한 주된 이유는 탈원전으로 인한 것이다.

매년 LNG수입이 늘어나고 LNG발전소 가스터빈도 전량을 지맨스(독일), GE(미국), 미쓰비시(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원전은 수입연료비가 발전단가의 8%에 불과한 92%국산전기다. 발전단가도 KWH당 원전은 50원, 석탄은 73.9원, LNG는 99.4원이다. 또한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1.5%, 가스 3%로 친환경 청정에너지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의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7.6%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같이 가야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이용률이 태양광 15%, 해상 풍력 25%로 원전85%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BACK UP을 원전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2018년-2조6000억원)을 매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원전에 비해 태양광은 270배, 풍력은 77배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고 태양광으로 중국산 기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풍력은 덴마크· 독일 기업의 수입만 늘어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매출과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원전은 디지털 뉴딜과 수소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신고리 5·6호기 완공이후 원전 건설 물량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전문인력 3만 명 일자리가 급감하고 원전 생태계(700여 기업)가 무너진다. 당장 탈원전 속도조절로 신한울 3·4호 건설이 재개돼야 함이 마땅하다. 제작비 4900억원, 설비투자 2300억원 등 매몰비용을 구할 수 있고 원전 수출의 길이 열림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원전 생태계를 구할 수 있다.

3. 빚을 무서워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는 839조원으로 GDP의 43.8%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0년 17.1%, 2010년 29.7%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337개의 2019년 부채가 525조1000억원이 있다. 이를 포함하면 광의의 국가채무가 GDP대비 70%를 상회한다.

우리나라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잘 넘긴 이유는 국가채무가 적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부채는 경제 생태계를 취약하게 하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

금년 국가채무가 107조원 증가하고 국채발행 잔액이 700조원에 이른다. 채무에는 이자지급이 따른다. 금년 국채에 대한 이자 18조 9000억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내년에는 이자 20조원에 만기도래 상환액 56조원 까지 총 76조원 을 지급해야 한다. 빚은 갚거나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년 세수가 현재 13조원 부족인데 연말까지 25~30조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도 1/4분기 -1.3%에서 2/4분기 -3.3% 역성장을 하고 있다. -3.3%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다. 연간 전망도 -0.2%에서 -2%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한다면 재정위기가 다가온다.

그리고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도 재정에 부담이 되며 후손에게 크나큰 짐을 지우는 것이다. 작년 공무원연금에 2조 2000억원, 군인연금 1조 6000억원을 국고 보전하였다. 공공기관도 2016년 15조 4000억원 이익에서 2019년 5000억원으로 97%감소하였다. 반면에 2년 연속 8만3000명을 증원하였으며 비정규직 8만578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22%증가되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730조인데 금년 1/4분기 수익률이 -6%로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2054년 고갈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면 연금보험료를 3배 인상하거나 연금액을 1/3을 삭감해야 한다. 지금부터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건강보험 2조 8000억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6600억원의 결손이 나타났고 고용기금 역시 2017년 10조원에서 금년에 고갈이 예상된다.

4. 맺는말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5개년간 국비 114조 1000억원을 포함 160조원을 투자하여 약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DNA생태계 강화, SOC디지털화, 비대면 사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과 같이 제조업을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엄중한 인식이 필요하며 투자마인드를 살리고 정책의 정치화를 막고 현장과 전문가에게 귀기울이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일할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주 52시간제 부터 개선하고 부와 세금,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친기업 정책을 펴고 기업과 기업가의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고 기득권자만 보호하는 제도를 바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행하여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의 길로 매진하여 후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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