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을 시작으로 보건의 날,향토예비군의 날, 임시정부수립일, 민방위의 날, 4·19 혁명기념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충무공탄신일 등 싱그러운 봄내음과 함께 우리에게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달이다.
4월의 의미를 가슴에 안고 지난 타결된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생각해 본다. 이는 무었보다 지난 4월2일 싱그러운 봄내음과 더불어 한미 FTA 체결로인해 대한민국의 경쟁력 을 한 단계 끌어올려,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뜻깊은 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했고, 수출을 통해서만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강의기적"으로 불리어 온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그 저력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동력을 잃고 말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성장 동력을 되찾으려면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의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경쟁의 강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될 수 있는 법이다.
개방과 국제화를 향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고, 초강대국 미국의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서 우뚝 설것임을 내,외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에선 벌써부터 "한국이 미국과의 통합시장을 발판삼아 동북아 통상허브(hub,거점)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익차원에서 (한미FTA 체결을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FTA 협상 결과에의해 개성공단 원산지표시 나 섬유문제등은 정부차원에서 여러방향의 틀을 제시하겠지만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공짜는 없다.
이번 기회에 경제와 사회제도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고 바꿔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조조정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그래야 재도약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경제 주권을 지키면서 쇠퇴의 길로 가기보다는 우방의 힘을 빌려서라도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써, 국내 도시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대도시이다. 도시의 인구 규모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하다. 서울은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지난 시절에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기에, 현재의 서울은 경제성장의 그 후유증으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 서울이 주요국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한국의 성장동력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쟁력도 높고 다국적 기업의 전초기지 및 국제적 지식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을 하는 런던, 뉴욕, 파리, 도쿄, 보스턴, 밀라노, 뮌헨 등 '월드스타 도시’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또 자국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며 외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국제적 연결성이 좋은 로마, 부다페스트, 헬싱키 등 "내셔널스타 도시" 보다도 못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OECD는 서울같은 '전환기의 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급속히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적자원과 경쟁력을 더 쌓고 행정구역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필자는 충고하고 싶다. 지금 처해진 북한의 실태도 조금포함해 보자. 북한이 22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단 방북신청을 또한 불허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우리 대표단의 방북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함께 보도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는 방북을 구성해서 지난 17일 방북계획을 추진했지만 북한에의해 거절 당한바 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문제역시 장기화 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임이 전망된다. 또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측 체류인원은 먹을것 조차 부족해 라면으로 버티거나 산에나가 나물을 캐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조치도 병행을해서 경제성장을 함께지고 나갈 가치 판단 의 신화를 함께 짊어지고 뛰는 금자탑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