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인해 올여름은 예전보다 길고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가운데 여름의 서곡 5월은 무르익고 있다. 이 소중한 5월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고, 저마다의 소망들이 샘물같이 맑게 흐르며 간절히 이루어 지기를 기원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가 무덥던 날,
김영랑의 주옥같은 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5월은 기다림의 종결점이자 새로운 시도의 발판인 것이다. 울퉁불퉁 튀어나는 거친 모습일 수 없는 매끈한 형체의 계절 속에서 사람들은 성숙한 자신의 소망을 싹틔우게 된다.
가정의 달 5월은 또한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이 1년 중 어느 계절도 아닌 5월에 있다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는 각급 학교의 축제가 캠퍼스를 흔들고,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도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축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금강산 관광 중단 때 처럼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공단 폐쇄가 현실화 된다면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의 길로 빠져들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2003년 6월 경제 협력의 상징적 존재로 개성공단 건설공사가 시작 되었고 그 이듬해 12월 엔 첫 제품이 생산 되었으며 2009년 3월 한·미 연합군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한이 통행을 차단 했을때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때도 개성공단은 조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그 때와는 다른것 같다. 북한은 지난달 군·통신선 차단을 시작으로 통행 제한과 북한 근로자 철수 등 있따라 강수를 던졌고 대화 제의마져 거부 하였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대화 거부에 근로자 귀환 이라는 초 강수로 맞서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때처럼 우리 기업의 자산을 몰수 하는 지저분하고 추접한 절차에 돌입 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 마져 폐쇄의 장막으로 들어 선다면 남·북 관계는 2000년 6·15 공동 선언 이전의 대치상태로 회귀하는 샘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 폐쇄가 초래할 정치적 부담이 남·북 모두에게 워낙 크기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 지길 온국민은 간절히 바랄뿐이다.
얼마전 4월 27일 오후 우리측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에 따라 126명이 무사히 귀환 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귀환은 모두 완료 되었다. 귀환하는 근로자들은 생산품을 남측으로 넘어오던 차량 63대에 신고된 것 보다 나갈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짐과 차량을 검사하여 벌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45개사 세계외신기자들 230여 명의 취재가 동족에 웃지못할 기하한 취재경쟁까지 벌이는 정말 북한의 무책임하고도 세계인의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것 아닌가.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에는 123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입주해 북한근로자 5만 4천여명 을 고용하고 있었고 개성공단에 묶여 있는 직원, 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반출하지 못한 피해와 가동중단으로 납품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나 또한 매출손실과 거래상(바이어)의 배상청구(클레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등이 1조원이 넘어설 것이란 방대한 금액의 손실이 추산되며 우리 정부와 공기업이 공단조성을 위해 투자한 금액 4천억,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6천억 ~ 1조원 원자재 완재품 손실 5천억원 기업의 매출손실 1조 2천억원 협력업체 피해 3조원 등 어마어마한 금액은 물론 입주기업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를 모두 합한 약 5만명이 실업자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역시 최소한의 50억원 이상씩 총 6천억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줄 도산을 막을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정부 역시 2000년에 현대아산과 북 아태 평화위원회의 합의로 그 역사가 시작된 개성공단이 폐쇄의 길에서 새로운 정상 가동의 출발을 알리는 여러가지 채널을 열어 좋은 최적의 협상을 기대해 본다. 또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
평화(안보) 화해(상호신뢰) 협력(교류와 개방)의 3대 원칙으로 '남북기존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에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평화통일이다. 하지만 시행시책이 자꾸 변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사상과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정책을 반세기가 넘게 변함없이 지켜오면서 북한인민을 철저하게 사상 교육시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손해보는 세월만 보내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후폭풍이 결국 남북관계에까지 밀어닥친 것이고, 잘 나가던 남북관계가 손상되고, 참여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도 타격을 받았다.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쌀 50만톤 차관 제공과 비료 10만 톤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장관급 회담을 전면 중단 선언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체제생존이 걸린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과 경제력을 최우선으로 쏟아 부을것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확신은 부인 할수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북한의 이런 추악한 사면초과한 북한의 놀임수에 더이상 속지않고 전면적인 행동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해주길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