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언론의 기능과 보도
3. 언론의 역기능
나．언론, 오보사건의 역사
1) 모스크바삼상회의 오보사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패망 후 전승국간의 한반도 문제 처리과정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의 결정은 사실상의 최고 권위의 결정이었다. 이 회의에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합국들이 우리나라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 민족은 35년간 줄기차게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으면서도, 해방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고권위의 국제회의에 민족구성원 중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해 그 내용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민족의 진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국내에 처음 전해진 것은 1945년 12월 27일이었다. 28일자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 따라 조선을 즉시 독립시키고, 그 정부형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데 반해, 소련은 남북 두 지역을 신탁 통치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 신탁통치를 실시하자고 먼저 주장한 쪽은 미국이었고, 신탁통치 기간을 길게 잡은 쪽도 미국이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1946년 1월 하순에 소련은 “신탁통치를 먼저 제안하고 그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 미국이었다.”고 해명했고, 이 사실이 국내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오보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가진 두 가지 초첨 중에 하나만을 강조한 결과다. 즉, 남북전체를 통치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도선을 해소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5년간 연합국이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점만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각시킨 것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첫째, 한반도에 남북을 통일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도선을 해소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5년간 연합국이 신탁통치를 받는다는 점만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각시킨 것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첫째, 한반도에 남북을 통일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도선과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 상태를 해소하고, 둘째, 수립되는 임시정부가 미·영·중·소 등 연합국의 감독과 원조 내지 후원을 받으면서, 5년간 한반도 전체 지역을 통치하다가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정치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한반도에 완전한 독립국가가 수립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소련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신탁통치하려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여 반소, 반공분위기가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오보' 때문에 3상회의 결정이 전해지자마자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을 극복하고, 남북전체를 포괄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38도선을 철폐하는 문제보다 즉시 독립이 아니고 5년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강조되어 반탁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강만길, 1999,1,25 ' 20세기 우리의 역사 ' 188 -189쪽 참조)
2)사회 불안 조성에 앞장선 언론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이 출발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가 아니었다. 38도선을 경계로 성격을 달리하는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승인이 필요했다.
제3차 유엔 총회가 1948년 9월 12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은 수석대표를 장면 박사로 임명하고 조병옥, 모윤숙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유엔 총회에 파견했다. 왜 장면 박사를 수석대표로 임명하여 대표단을 이끌게 했는가에 대해 한국 언론은 파고들지도 관심도 없었다.
장면은 뉴욕 맨하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 대학은 카톨릭계의 대학이었다. 장면 박사는 광복 후 천주교 서울 교구장 노기남 주교의 추천으로 천주교를 대표해서 입법의원이 되었고, 제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런 인물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받는 데 로마교황청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카톨릭 국가이거나 카톨릭이 강한 국가가 많았다.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장면 박사였다. 모윤숙 대표는 그의 글에서 “장면 박사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해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적고 있다. 신앙심이 깊었던 장면 박사는 하느님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되게 해주십시오.”하고 기도했던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 아니 국제정세에 어두워 다룰 실력이 없었다. 이런 언론이 1960년 4·19혁명 이후 집권한 장면 민주당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야당과 함께 앞장섰다. 4·19혁명 후 7·29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233명중 175석, 참의원 58석 가운데 31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똑바로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장면 정권 출범 후 민주당 구파는 의원 86명으로 '민주당 구파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사사건건 장면 정부를 괴롭히더니 1961년 2월 20일 '신민당'을 창당했다. 야당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것은 4·19혁명에 대한 배반이요,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대학교수들의 요구를 짓밟는 행위였다. 언론은 이에 대한 비판은 커녕 무책임한 보도로 일관했다. 장면정부의 적은 야당과 언론이었다. 이에 대해 측근들이 장면 총리에게 야당과 언론이 너무 심하다고 투정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그런 것을 참고 용서하는 것이 민주주의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이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면 총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언론사(言論史)에서 언론이 가장 꽃 피었던 때가 장면 정부 시절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은 장면 정부를 무능한 정권으로 무차별적으로 매도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의 무식의 소치였다. 장면 정부는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대로 의욕적이면서 시의 적절한 거시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한국 역사상 최초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시도였다. 한국의 경제 정책사에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한국 경제정책사의 원조 또는 그 효시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거시경제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시행했으며, 한국 경제정책사에 최초로 우리 손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정부를 무차별 폭격으로 매도해서 정권을 무너뜨린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와 경제 정책에 대해 논한 자격이 있었던가? 무능한 정권이 아니라 무능한 언론이 문제였던 것이다.
3) 법 위에 군림한 언론
5·16쿠테타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의 언론의 행태는 지면상 여기서 생략한다. 보수 언론들은 군부독재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자금지원,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반면 재벌의 탈세나 부당 상속등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언론사들은 김영삼 정부의 눈치보기에 바빴다. 왜냐하면 탈세를 해왔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언론사의 약점을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면 '재미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보이지 않는 언론 통제를 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금징수를 하게 되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발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언론통제 수단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가 터지자 언론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영삼 정권에 뭇매를 가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와 수구보수언론의 무차별적 포격을 받았다. 다수당인 야당과 수구보수 언론들은 김대중 정부의 성공은 바로 자기들의 패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IMF를 초래한 것은 한나라당 김영삼 정부인데도 이를 극복하기위해 정부와 국민들은 심혈을 쏟고 있었는데, 야당이 정쟁만 일삼자 국민들은 '정치권이 나라를 망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양식있는 언론인과 비정부 기구들은 언론 개혁을 주장하면서 언론사들의 자율에 의한 언론개혁은 불가능함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수차에 걸쳐 '언론개혁은 언론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 수록 언론의 횡포는 심해지고 '언론을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드디어 '언론사 세무사찰'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에 각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이것은 '법위에 군림하는 자세'였다.
첫째, 언론사도 일반 기업과 같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시, 자산이 백억원 이상의 기업은 5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언론사도 '주식회사'이므로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언론탄압이라고 창을 들어 겨눈 것은 언론사들이 치외법권(治外法權)적 의식구조이다.
둘째,세무 사찰의 빌미는 언론사들이 제공했다. 불공정 보도로 정부를 압박했고, 탈세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세무사찰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하더라도 언론사들이 떳떳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는가?
셋째, 언론사들은 탈세범이었다. 세무조사 결과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원씩 탈세를 했다. 알고보니 언론사들은 탈세범이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나라, 범죄자들이 쓴 글을 읽었던 독자, 이 어찌 민주주의 나라의 언론이라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