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언론의 형성과 권력화 과정
2. 언론 권력의 형성과정
가. 권언 유착의 뿌리 5·16군사 쿠데타
장면 정부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의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었고, 「졍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고, 데모도 줄어들어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 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에 의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운석(장면의 호)의 자서전에 의하면 민주당 정부 출범 18일째 되던날에 군사 쿠데타 모의를 했다고 한다.
그들이 훗날 간행한 「한국 군사 혁명 재판사」를 보면 1960년 9월 10일 이미 쿠데타 모의를 했다． 충무로에 위치했던 충무장이라는 요정에서 김종필, 김형욱, 오치성, 길재호 등이 모여 군사정권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권이 내각 구성을 마친 8월 23일부터 헤아리면 18일만의 일이다.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용공할 것을 예단하고 쿠데타를 준비한 꼴이다. 다시말해서 민주당 장면정부의 유·무능에 관계없이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 탈취를 획책한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 혁명 공약의 핵심은 안보와 민생고 해결이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안보에 문제가 없었고, 시의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며「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단계에 있었기 때문데 혁명공약의 핵심을 이미 민주당 장면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때문에 5·16쿠데타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5·16군사쿠데타 정부의 정통성 결여를 뜻한다.
세계적으로 군사 쿠데타 정부가 두려워하는 세력은 지식인·대학생·언론이다. 정통성이 없는 정부는 정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과 유착하는 것이다. 5·16쿠데타 군사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사 정부는 세계여론을 의식해 언론탄압보다 언론과 유착의 길을 택한다. 언론을 회유하여 친정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군사정부의 권력기관 요원들은 신문사를 순방하면서 협조를 부탁하였다. 어느 TV 정치드라마를 보면 요원들이 한국일보를 방문해 장기영 사장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이에 대해 장기영 사장은 “신문사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않다. 먼저 자금지원을 하면 협조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 내용이 정부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되었고, 그후 신문사들은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조선일보는 일본으로부터 4천만달러의 차관을 받는다. 1개의 신문사가 외국으로부터 4천반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봐주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권언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권언유착이 진행되어 오다가 1972년 10월, 유신정권이 시작되면서 국가의 3권을 틀어쥔 박정희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한다. 유신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의 싹을 자르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다. 언론은 알아서 기었다. 이에 대해 양식 있는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언유착의 사주와 권력에 대하여 투쟁하였다. 유신정권에서 광고 탄압을 받은 동아일보 사주는 자유언론실천투위에 가담한 기자들을 가차없이 잘랐다．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다.이렇게 박정희 정권은 언론을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면서 어용언론을 ㅁ난들었고， 따라서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유신정권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막을 내렸다. 이것이 10·26대통령 시해 사건이다．
향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양자로 알려진 전두환은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전두환은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다.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까지 체포함으로써 군부를 장악한다. 이것이 바로 12·12사건이다. 이후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더니 박정희 유신정권에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투표로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한마디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탄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거나, 권언유착을 하게된다．전두환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은 강제로 언론을 통폐합했다. 당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동양TV와 라디오, 그리고 중앙일보 등 통합 매스컴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파매체인 동양 TV와 라디오를 빼앗겼다. 오늘의 KBS 2TV가 바로 그것이다. 각 지방 언론도 통폐합했다．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퇴출시켰다.
전두환정권은 언론을 통폐합하고, 양식있는 언론인들을 퇴출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고’라는 식으로 친정부적인 보도만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언론은 언론 본연의 사명에 동떨어진 보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KBS는 저녁 9시 뉴스에 전두환 보도를 맨 앞에 내보냄으로써 ‘땡뉴스’라는 악명을 얻었고, 편파보도를 일삼았다. 드디어 시청자들의 시청료 거부 운동이 벌어졌다.
언론의 통제는 언론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독재정권이다. 한국의 수구 보수언론은 군부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자금 지원，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언론권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다. 6월민주항쟁과 언론권력부상
전두환 독재정권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1987년 6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와 항쟁을 하였다. 1월에 서울대학교 박종철군의 물고문 치사 사건과 민주화 항쟁데모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연세대하교 이한열 군의 죽음이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정권은 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거역할 수 없게 되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29선언을 하게 된다．6·29선언의 핵심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이었다．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씨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정부였기에 군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정통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을 탄압하거나 권언유착을 시도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다．
언론을 탄압했던 군부독재정권이 사라짐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 이때부터 한국의 언론은 권력화의 길로 들어선다. 1992년과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군부독재에 항거 했던 민주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더욱 신장되더니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격으로 부상한다.
언론이 왜 최고의 권력기관인가? 언론사와 언론인은 국민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도 없고，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입법·사법·행정의 3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헌법상의 규정일 뿐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부독재로부터 탄압의 굴레를 벗어난 한국의 언론은 한풀이나 하 듯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자행해 왔다．사실을 왜곡하고, 선정적이고, 흥미위주 보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현장취재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태도다. 오보로 확인되면 ‘아니면 그만이고’한다든가 취재원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빠져나가는 수법을 취한다.
2003년 7월16일 모 일간지는 ‘굿모닝씨티 분양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윤창렬씨가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원기 민주당고문,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 ·신계륜의원에게 거액을 건내 줬고, 윤씨가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형이 운영하는 S벤쳐기업에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다. 김원기 고문측이 16대 대선 때 모기업에서 6억원을 받아 영수증을 주었으며, 김고문이 15일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과 만나 대책을 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거명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아닌가? 당연히 사실무근이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나서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독자-당사자에 사과드립니다>에서 “본보는 이번 기사와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점 OO일보를 아끼고 신뢰해 온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김원기 민주당 고문,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 신계륜의원, 손학규 경기도 지사와 손지사의 형 및 관련 회사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보가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라고 인용한 취재원은 ‘취재원보호’차원에서 실명을 밝힐 수 없으나, 당시로서는 물론, 지금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직위의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보는 앞으로도 ‘굿모닝씨티 분양비리’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본보는 이번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7월24일 OO일보사” 이 오보 사건은 노무현 정부 흔들기 냄새가 짙다.
언론의 사대주의도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이정빈씨는 “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언론이 좌로 가면,좌로 가고, 우로가면 우로 간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뿐이 아니다．외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언론사의 입맛대로 사실을 왜곡해서 음해성 보도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한국보수언론의 보도 행태다.
이런 편파 왜곡 보도는 독자들의 판단을 오도해 사회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올바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의식구조를 나쁜 쪽으로 이끌어 역사를 보는 눈마저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