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3.03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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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추진력, 유능한 경제대통령 국민의 일꾼 될 것”
제1공약‘전환적 공정성장 ’ 기회의 공정, 경쟁의 공정, 분배의 공정 회복
311만호 신규주택 공급,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완화, GTX프로젝트 교통혁명 꼭 실천
자치분권 개헌, 입법 재정 조직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신중 검토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150개사의 연합체로 1991년 창립 이래 31년의 전통을 지닌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특히 유력 후보의 주요공약을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기획 –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의 지역신문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동인터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시도회장단이 대표로 참석해 후보자의 정견을 파악하는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유력 후보인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과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에 요청했으며 먼저 일정이 잡힌 이재명 후보측과 3월 1일 공동인터뷰가 이뤄져 현장 답변과 서면 답변을 포함해 그 주요내용을 싣는다.

기호2번 윤석열 후보측과도 인터뷰가 진행되면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와 동일하게 보도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한편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후보 공동인터뷰에는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정태영 중앙회장(목포투데이), 이원주 서울시회장(성동신문), 김숙자 경기도 현 회장(이천설봉신문), 강명희 경기도 차기 회장(과천시대신문), 김승동 충북회장(중원신문), 김명일 충남부회장(천안신문), 조창환 전북회장(고창신문), 안호걸 전남부회장(화순군민신문), 김현관 경북회장(서라벌신문), 하현갑 경남회장(고성신문), 고영진 강원도 전 회장(설악신문), 이영호 부회장(군포신문)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이 후보 외에 박광온 선대위공보단장(국회 법사위원장), 이학영 선대위소상공인특별본부장(국회 산자위원장), 한민수 선대위공보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3월 1일 한국지역신문협회 시.도 회장단과 만나 주요공약 등을 소개하고 있다.

Q1.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국회 경력은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 10월 10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그 만큼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 지지 이유 ]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국민께서는 대통령이라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기준으로 누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검증됐는지 등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당장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능력있는 대리인을 선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장점은 결국 성과로 증명된 실력(능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이상의 실적(성과, 능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제가 가진 실력과 추진력으로 공정성과 성장의 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께 전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저의 진가, 저의 능력과 가능성을 조금씩 알아봐주시는 것은 아니가…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고, ‘나를 위해 일할 경제대통령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 대선 출마 동기 ]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양극화, 기후변화 등 여러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입니다. 야권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국정운영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능력있는 사람인가’, ‘다음 정부에서, 나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기 위함입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당연히 국민께서 더 나은 내일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실적을 통해서 실력을 증명 해왔습니다. 성남시장직 수행을 잘하니 경기도지사를 맡겨주셨고, 경기도 일꾼으로 일을 잘 하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더 큰 권한을 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라 살림도 제게 맡겨주시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만들어드려야겠다, 만들어드릴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이라는 ‘4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근원이 바로 ‘불공정’과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와 경쟁의 공정으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고,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 경로에 올려놓아 기회의 총량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분배의 공정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기회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앞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와 시대정신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 잘 판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국민께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능력있는 실용주의자 이재명뿐’이라고,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될 인물은 이재명뿐’이라고, 판단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Q2. 후보자님께서는 인권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 성남시장 재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행정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나 장관 등의 경험이 없어 국정 전반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후보로서 포괄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정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괄적 경험 부족에 대한 견해 ]

어린 시절 소년공이었던 저는 인권변호사, 시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오로지 유능함과 진정성 하나로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책과 성과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과 추진력입니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는 것으로 저의 약속을 실력으로 증명해왔습니다.

결국 경험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국회의원, 중앙정치 경험이 없어 포괄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하나의 네거티브 프레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성남시장 8년과 경기도지사 4년 동안 시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행정조직의 리더로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공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주권자의 선택을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선출해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의 장, 그 중에서 경기도는 우리 국민 1/4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로서 결코 일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검증해온 저 개인의 면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이 자리까지 키워준 우리 당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경험과 함께 대통령 후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선될 경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주요공약 3가지 ]

첫째,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 자산시장 활성화로 세계 5강(G5)달성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숫자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 전환적 공정성장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집중한 목표입니다.

둘째,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안심 평등사회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로 누구나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고, 특히 여성과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참고 >
○ 청년기회국가 8대 공약

①내 집 마련 꿈 실현과 주거 안전망 구축,
②청년기본소득 도입, ③청년기본금융 (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④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높은 교육훈련 제공, ⑤ 군장병 지원 확대,
⑥대학생 지원 확대, ⑦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⑧청년정책·예산을 청년 직접 결정

셋째,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함으로써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 참고 >
○ 5극 3특 초광역체제(남부 수도권 연계)’

- 전국을 ▲수도권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개의 수도(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 ▲강원평화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으로 김두관 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 경선 당시 주장했던 정책을 수용함

Q3.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모습만 보여주며 국민들 사이에서까지 이념대립, 계층간 대립, 세대간 대립 등 갈등 양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의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 통합과 화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계층, 세대, 심지어 성별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낡은 정치가 여전히 대한민국 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치의 핵심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은 국민께서 원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여‧야, 좌‧우, 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민생에 도움이 되고 현실에 유용하다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라면, 진보·보수 같은 출처를 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길입니다.

저는 특정 진영 논리에 따르지 않고, 사안에 따라 선택을 하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좌우, 진보·보수 등 진영을 떠나서 좋은 정책, 실력 있는 인사라면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과감히 영입하는 그런 실용 정치를 통해 분열적인 미래가 아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건 가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채택‧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저, 이재명은 통합 정부를 통해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칭)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대통합의 정치개혁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내에서 세대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등 갈등의 대부분은 기회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군가는 밀려나야 하는 좁은 둥지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경쟁이 전쟁이, 친구가 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해선 ‘성장에 따른 기회창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에 따른 기회의 실종, 경쟁의 격화로 다양한 갈등을 겪는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은 결국 ‘성장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둥지에서 누구를 먼저 밀어낼 것인가를 말하는 대신, 둥지를 넓히고, 누군가 둥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안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기회의 공정, 경쟁의 공정, 분배의 공정을 회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룰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고, 그 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지속적 성장을 통해 기회가 더 많아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회를 늘리고 기회와 분배의 공정으로 우리사회를 성장시키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국민화합을 이끌겠습니다.

Q4.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나 대외신임도 하락 등 국격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가 과제는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불공정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회복과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은 우하향하는 성장률을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성장 답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양극화 해결이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공정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전환성장’전략도 핵심요소입니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생성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Q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박빙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자님이 본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후보자님이 꼭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만의 장점 ]
누구나 인정해주시는 저의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국민께 한 적이 없고 국민들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한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약속하기는 쉽지만,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며 그것이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소년공 흙수저 출신에 정치적 후광도 비빌 언덕도 아무것도 없던 저, 이재명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실력과 실적, 그리고 저의 진정성과 능력을 알아봐주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 덕분입니다.

[ 꼭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 ]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위기를 기회와 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절실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극복하기 위해선 저처럼 증명된 실력(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역사의 퇴행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취적으로 역사의 바퀴를 앞으로 굴리기 위해선 우선 지도자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서 용기와 결단력, 집행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거로의 퇴행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항상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 이재명은 이렇게 위기에 강한 유능한 인재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Q6.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기면서 정착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사무 위임, 예산편성권, 행정사무 감사 등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많아 ‘반쪽 자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은 무엇인지요?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란 비판도 있는 실정인데요,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 ]
지방에 더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집니다.

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의 경우,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로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자치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
강력한 지방정부 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번 밝혀왔고 그것은 오랜 저의 소신입니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일탈과 정당공천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 바도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Q7. 후보자님께서는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또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도 허용하고 수직증축도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위와 같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이유 ]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집값이 올랐습니다.

또한,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아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질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씀과 시장의 요구를 잘 살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여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311만호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입니다.

[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신 배경과 실천방안 ]
1990년대부터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이 부족하고 도시 발전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노후화되는 신도시들은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자족성 확대, 도시 공간구조 개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노후 신도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준을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 적용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구분 리모델링 범위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해 첨단산업 입주와 도시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첨단 기반 시설을 도입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공간구조로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별건축구역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해, 도시별로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개발이익은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高密開發)로 인한 이익을 도시 인프라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8. 최근 후보자님께서는 “수도권 교통의 혁명이라고 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다”며 공약하고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 원칙 하에 지하철 1·2·4 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할 재원조달방안과 추진방법 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는 수도권의 직주근접을 실현하여 ‘교통’이 ‘고통’인 현 상황을 타개할 교통혁명입니다.

<참고>
(노선 연장) GTX-A+(평택), GTX-C+(병점/평택, 동두천, 안산 분기)
(노선 신설) GTX-D (전면개편), GTX-E / GTX-F 신설 도시를 양분하는 지상의 철도, 도로 지하화는 도시 재생과 균형발전,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국토혁명으로서, 생활권 단절과 경제적 격차, 소음․진동 등의 문제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공약의 추진 가능성, 현실성은 결국 재원 조달에 있다고 보며, 추진 방법과 절차상 문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GTX 플러스는 기존 사업(A,B,C)과 같이 민간자본 유치(민자사업) 방식이 합리적이며, 역세권 복합개발 및 소규모 택지개발을 병행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지원(건설보조금 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조 5,600억원입니다. (민자+개발 80%, 재정 20%)
도심의 지상 철도․도로 지하화는 기존 방식인 지상부지 매각으로는 사업비나 경제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으로서 국․공유지인 지상부지와 인근 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주택과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사업비에 활용할 것입니다.

철도의 경우 지상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월에 우리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으며, 신속하게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강남권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도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상부 공간에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원․업무․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공공개발을 병행한다면 개발이익으로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서울 관리구간) 한남~양재, 6.4km : 지하 복층터널, 사업비 3.3조(국가 관리구간) 양재~동탄, 32.3km : 지상도로+지하터널, 사업비 3.2조

국가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Q9.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산업은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 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소수 몇몇 신문에만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건전한 언론육성책으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수행할 지역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이 기금을 지원받아 건전한 지역신문에 직접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대폭 늘리고, 정부광고의 지역신문 할당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시도회장단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동인터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Q10. 소각장, 매립장 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한 친환경시설 건립은 물론 주민복지기금 확대 조성으로 주민편익시설 제공,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바 환경부에서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0년 12월 개정했으나 신규 설치의 경우만 적용키로 해 기존 시설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쓰레기대란을 예방하고 친환경생활폐기물처리 시설을 건립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광역권을 이동하여 처리되는 산업폐기물과는 다릅니다.

매립·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선택이아 닌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반발과 반대로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지속적인 원천 감량과 재활용 확대 강화,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공공(중앙 및 지방정부)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안정된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9가지*를 공약했습니다.

<참고 1.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안정된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9가지 공약>
① 재활용폐기물 공공책임 수거 전환 지원
② 시민중심 공동체(공동주택, 업체, 지방정부 3자) 협정 제도화
③ 공공비축 창고 등 재활용 안정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
④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 재활용품 품질 등급 관리
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⑥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하는 직매립 금지 이행 지원체계 구축
⑦ 환경친화형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예시) 경기 하남시 유니온파크
⑧ 폐자원 인센티브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계획 수립
⑨ IoT 기반 센서, GPS, 빅데이터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 융복합 기술 지원 강화

<참고 2. 질문 내 폐촉법 시행령 개정 관련>
ㅇ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일부(10~2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ㅇ주민 수용성 강화 차원에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폐촉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건축예정 포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

-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기존 10%에서 증액된 2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도 기존 반입 수수료의 10%에서 20% 범위로 확대

ㅇ다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상향(10→20%) 대상이 신규 시설에만 해당되어 일부 기존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잔존한 상황

Q11. 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19와 싸우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과 저는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의 목적은  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은 누구일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저의 삶 속에서 검증된 실력과 능력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해 줄 사람은 유능한이 재명뿐임을 확신하실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찾아뵙고, 국민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제가 준비한 정책과 저의 진정성을 더욱 열심히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왔지만 언제나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 이 기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인 전국 시군구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에 공동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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