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코리아(주)는 지난 10년간 평균 130%의 매출증가를 이루며 2011년에는 4,100억원 매출로 국내 아웃도어 업계 3위, 패션업계 7위를 달성하였다. 2011년 말에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74명을 신규 채용하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업이 그간 K2성장을 이끌어 왔던 생산부서 93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시설을 폐지하고 해외로 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부서 93명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부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의 저임금 전략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업들마저도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국내의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이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단 제조업뿐만 아니라 콜센터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무려 1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한다.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악영향으로 작용
성동근로자복지센터(대표 최창준)는 5월 9일(수) 기업들이 생산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이미 2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면서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생명까지 빼앗아가고 있으며, 소리 소문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감원과 해고까지 감안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해고조차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한국사회는 가히 ‘고용불안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행 정리해고 제도를 비판했다.
이날 이상호 연구원은 정리해고제도의 개정방안을 발표하며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제한하고 해고회피노력이 아닌 계속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합의를 목적으로 그 기간을 5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협의의 내용 또한 구체화 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기존의 신고에서 승인으로 바꾸고, 우선재고용 의무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관세 혜택 등이 늘어난 상황에서 ‘값 싼 노동시간=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식이 깨졌고 오히려 선진국 제조 프리미엄과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들이 다시 'U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은 일자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어야 한다며 국내 노동자나 소비자, 국가이익을 고려했을 때 이윤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혼쁠랑, 코닥 등의 공장폐쇄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생활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회적 계획(Social Plan)’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최창준 대표는 “중소영세제조업체가 밀집해있는 성동지역의 경우 생산시설이 지방과 해외로 이전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활동도 그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삶과 기업의 터전인 지역경제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의>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법규국장 (010-8936-6605)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010-8389-8983)
□ 토론회 개요
-토론주제 : 국내 생산시설 폐지와 해외이전, 기업의 구조조정. 이대로 좋은가?
-K2코리아(주)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 2012. 5. 9.(수) 19시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강당(3층)
□ 토론회 취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생산부서의 해외 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동지역에서도 최근 이화가공, K2코리아(주) 등 국내 생산시설을 폐지하고 생산부서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중소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성동구의 특성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생산부서의 해외(지방)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고용 불안의 문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발표자
-사 회 : 최창준 (센터 대표)
-발표자 : 이상호(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병권(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이해삼(서울제화협회 사무국장)
김태을(민주노총 서울 동부지구협의회 부의장)
임영국(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