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 이하 ‘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지정*심사를 거쳐 ‘사회복지 분야 제1호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지정:중앙부처-통계청, (최초)공공기관-정보원, 민간기관-삼성SDS 등 6개
**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고시 기준에 따라 전담조직,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최신설비를 갖춘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를 구축하였다.
분석센터는 결합실, 가명처리실, 반출심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명정보 송·수신 및 결합, 결합정보 추가처리 및 분석, 결합정보 반출을 위한 심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이다.
또한,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 방문자 통합관리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최신설비를 갖추어 보안조치를 완료하였다.
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8개 정보시스템(Legacy) 운영·관리를 통해 대량(Large)의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속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활용 경험, 정보보안의 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가명정보의 생산·운영·관리를 위한 안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 역량 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복지 분야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고, 기초자료의 생산·공유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효과분석과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등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긴요한 시점이다”라며,
“사회복지 관련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문화 정착을 선도하여 핵심정보를 생산하고, 정책적 활용과 학술적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