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연임 초과 금지법 파장
3선 연임 초과 금지법 파장
  • 성광일보
  • 승인 2022.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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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杉基/시인, 칼럼릿,트
김삼기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 직전,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동일 지역구 4선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에도 민주당 혁신위는 지방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의회도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6.1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 공심위는 실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을 적용해, 예비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들까지 상당수 컷오프했다.

원래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의 대상은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면서 광역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첫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서는 3선 연임 초과 금지법 카드를 꺼내들었고, 지방선거에서는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을 실제 적용했는데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했다.

그렇다고 이미 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 카드를 사용한 민주당이기에, 이제 2년 후 2024 총선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을 얼버무릴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이 획기적인 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에서 늘 등장하는 단골메뉴였지만,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2년 후 2024 총선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44명, 국민의힘 31명, 정의당 1명으로 총 76명이다.

그러니까 2024 총선에서는 76명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3선 연임 초과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어제(6월 27일) ‘서울 중구성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했다고 한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호남, 청년 등 기존 지지기반을 넘어서서 확장하는데, 민주당은 계속 조급하고 정치를 너무 좁게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대로 수도권이 계속 어려운 채 둔다면 수권정당이 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홍 의원의 행보에 대해 ‘텃밭’을 벗어나 ‘험지’로 가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지만, 홍 의원이 이미 동일 지역 연속 3선을 지낸 터라 2024 총선 공천에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동구 모 주민은 전화 통화에서 “성동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홍 의원이 성동구를 떠나 서초구로 간다는 것은 지역 발전과 당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개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보 같다”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홍 의원이 2024 총선 직전에 움직이지 않고 지금 지역구를 옮기려는 시도와 자신에게 불리한 보수의 텃밭인 험지로 간다는 것은 의도야 어떻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번 홍 의원의 움직임이 앞으로 70명 이상의 3선 의원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게 뻔한데, 아마도 3선 이상 중진들이 전과 같이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을 철회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컷오프당한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후보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아직 발의만 된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안)이지만, 그 파장은 벌써부터 거세질 것 같다.

이참에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에 걸려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3선 이상 의원들이 한 번 쉬면, 그 다음에 우대해주는 법안도 하나 발의해보면 어떨까? 

그래야 3선 연임 초과 금지법(안)이 2024 총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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