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GATT와 WHO의 탄생과 한국경제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한국경제
결국 한국은 1997년 11월,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경상수지의 과중한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21일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anetary Fund)에 외화자금지원을 긴급히 요청하였고, 1997년 12월3일 IMF와 구제 금융지원에 관한 약정(일명 IMF Standby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은 IMF관리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도입한 시장평균환율제를 폐지하고, WTO 및 OECD체제 등과 조화되는 외환거래자유화와 자유변동환율제를 1997년 12월16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금융과 외환시장의 완전한 개방체제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65년에 제정된 “외환거래 및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8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한국은 그 동안 1947년 GATT체제가 베푼 각종 개도국 특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1995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이 10,853달러, 1996년 11,417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과 함께 개도국의 여러 특혜가 제거되자마자 결국, 한국의 기업들은 1997년을 전후하여 선진국기업들과 경쟁에서 점차 밀리기 시작하였다．이런 경쟁력 약화 현상은 결국 1998년의 한국경제를 1991년과 1992년의 경제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1998년 GDP는 6,920달러대로 내려앉아 1991년 6816달러와 1992년 7，193달러 수준과 비슷했다. 환율 역시 1달러당 800~900원대에서 1,200~1300원 대로 대폭 올랐는데, 이것은 결국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평균 20~30%정도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WTO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대로 활용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WTO체제는 호락호락한 무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무엇보다도, 자신의 실력에 상응한 의무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면, 과거의 영광이 일 순간에 모조리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대통령으로부터 두메산골의 촌부까지도 GATT와 WTO의 생존 법칙이 무엇이고, OECD·MF등 각종 국제경제기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제대로 알아야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생활과 생존이 가능한 역사의 무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Ⅲ.WTO체제하의 한국농업
1. 4면 초기의 한국농업
고고학적으로 최소한 1만년 이상이나 이어져온 우리 농업이 새천년을 맞아 존망의 기로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한국 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국면이나 다름없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비 높아 경쟁력없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오랫동안 인구가 번창하다보니 땅값이 세계최고이고 덩달아 생산비가 아주 높아 세계 각국의 농축산물에 대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겨우 1.3정보(1.37ha)로 미국의 평균180정보(100ha) 이상의 농가와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고도경제 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이농현상으로 농가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 되었다. 또 도농간에 교육, 문화, 복지, 도로, 교통, 통신시설에 격차가 생겨 더욱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나. 농산물 완전개방은 한국농업의 숨통을 조여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과 WTO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시장은 쌀의 점진적 부분개방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개방(Open Market)되어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전 지구에서 전방위로 사철 연중무휴로 수입되고 있다. 성상가상으로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국제무역에 눈을 뜬 중국농업은 이미 한국농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이제는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외국 농산물을 못 들어오게 직접 막을 방도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지도층과 언론계의 농업관이 문제다.
무릇, 농업이란 하늘(天時)과 땅(地利)과 사람(人和)의 3재(三材)가 어울려야 번성하는 법인데 농업이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즉 자연생태계와 환경보존효과, 문화전통의 계승, 국토의균형발전, 식량안보와 안전성확보 기능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유독 우리나라 정치,경제,산업,여론 주도층에 희박하다.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기능(Multi - National Corperation)은 오히려 유럽국가와 국민들이 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한 마디로 UR협상 타결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지도층과 언론계의 대 농업관은 "끝내버려도 좋은 낙후산업”이라는 평면적 1차 함수인 단순비교논리에 재배되어 왔다．특히 논업보호정책에 이해의 각을 세우고 있는 재계와 그들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는 정부부처 및 언론기관일수록 그러하다．
라．곡물메이저의 황보로 가족농업의 초토화
세계농산물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eration)들이 WTO체제하에서 초국경 기업(Trans-National Corperation)으로 변신하면서 미국과 케인즈(Cains)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의 막강한 정치력을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과 첨단 생명공학을 무기로 하여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대기업적 집약농법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GMD:Gentically Modified Organism)과 같은 프랑켄슈타인 농법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전통적인 가족농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가격·비용 경쟁력 면에서 그들과 감히 상대가 못 된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제2의 WTO협상에 임하여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농축산물 수입관계를 철폐시켜 무역자유화 협상이 목표이다. 이 모든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에게는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황은 절망적이다．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자.
2. 농업의 중요성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만 있고, 농촌이 없으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도시가 있으면 반드시, 배후지역에 농촌이 있어야 한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그같은 차원에서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리의 밥상은 바로 농업이다. 우리의 밥상은 우리 농산물로 차려야 한다.
가. 20~30년 내에 식량파동 온다.
20 ~ 30년 후 식량파동이 온다고 했을 때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 국방에 못지 않은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세 번의 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오고 있다. ①오일쇼크(Oil Shoch)로 1972년에 왔으며 ②달러쇼크(Dollar Shoch)로 1995~1997년에 왔다. 오일쇼크 후 25년만에 일어났다. ③라이스쇼크(Rice Shoch)이다．식량파동이 20~30년 내에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연간 1,900만 명이 식량이 없어 굶어죽고 있고,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식량파동이며 선진국 일수록 여기에 대비해서 식량자급 기반을 쌓기위해 농업을 중시하는 농정(農政)을 펴고 있다.
나.환경보전과 농업
유일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전차원에서 농업은 중요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리우선언'을 채택해 환경농업을 말했다.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논에 버를 심기 때문에 홍수를 막을 수 있고,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논에 저장하는 물은 큰 댐의 2.7배에 달한다고 한다. 땅속에서 지하수를 펴 올릴 수있는 물은 우리가 먹는 수도량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국토를 보전하는 기능들이 농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환경보전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조원의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