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정치판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제발 그만 싸우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한다.
시대마다 돌파해야 할 과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을 해결할 때 역사가 발전했다. 이때마다 시대의 소명을 해결하는 중심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국가를 견인했다.
대한민국은 1960~7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절대 빈곤에서 탈출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통해서 권위주의체제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경제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는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절대적 여망이었다.국민들이 희망한다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산업화를 주도한 사람들의 애국심, 민주화를 주도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풍요와 자유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과다. 국민들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없었다면 번영과 자유는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시대의 소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념대립과 계층 갈등으로 날을 지새운다. 1990년대 이후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혼란에 빠져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던가. 난파선처럼 시대의 소명을 잊고 방황하면서 2014년을 맞이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구촌은 세계화라는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도 산업화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민주화 시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정치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나아갈 때 각국이 문호를 열어 상품과 돈은 물론 사람들이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게 되었고, 정보기술에 힘입어 소통의 공간이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세계화는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을 총력 지원했던 산업화와는 다른 경제구조, 특정 엘리트 계층이 나라를 끌어가던 민주화시대와 다른 정치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는 역풍이 따랏다. 노동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계화가 신분이 상승하고 소득을 더 올릴수 있는 기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생활의 기반을 위협받는다. 세계화는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로는 세계화 시대에서 국민들의 삶은 물론 국가의 미랠를 밝힐 수 없다. 기존의 질서로는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고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지만 국가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수출입국의 신화가 세계화가 되면서 깨지고 이다. 그렇다고 나라를 앞으로 끌어갈 새로운 성장 모형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무상복지 등 엉뚱한 문제에 국가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수출은 산업화 당시 경제성장을 견인했고, 동시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중산층을 형성하는 물적 기반이었다. 세계화 이후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잘 나가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져 소득 양극화 문제가 커진다. 문 닫는 동네 가게가 늘어나고 대학까지 졸업시켜도 직장을 못 구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한 민주화를 통해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완성되었지만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절실히 요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인 그들만의 놀이가 되지 않았는가. 정치권은 이념과 계파로 나뉘어 싸우기에 여념이 없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한다. 여기에 더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도 권력화 되면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보다 편 가르는데 가담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권력 다툼에 빠진 사이 나라의 살림을 하는 정부는 세금은 더 거두고 공무원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인과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원성만 높아간다.
세계화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의식부터 가족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갈등을 유발하지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제자리걸음을 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도 올라가지만 부딪치는 현실은 거칠기만 하고 삶에 대한 행복도가 낮다.
가정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할 요인이 많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변화에 민감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면 거칠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시민단체가 부추기고 언론은 이를 부각하고 있어 통합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시대의 경제 질서와 민주화 시대의 정치 질서가 혼재되어있어 세계화 시대에 맏는 새로운 질서를 찾지 못하는 반면, 외부의 충격에는 더 취약해지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서 중국이 급성장하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지위는 흔들린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다른 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하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일자리 문제는 더 악화되고 중산층은 흔들려왔다.
또한 세계화가 되면서 북한은 더 고립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돌발적인 안보위기를 가중시킨다.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협을 강성대국과 군사적인 도발로 피하려고 한다.
일자리 문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가 악화되고 정부의 재정도 더 나빠지게 되면 북한과의 통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세계화 시대의 지구촌은 정세가 복잡하면서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면초가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세계 각국에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있어 국내외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군사와 안보는 물론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주도해왔던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에 이어 재정위기 문제 때문에 세계경제에 부담을 준다. 중국도 불안하다.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거품이 많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타격은 그만큼 크다. 또한 중국은 자국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해 주변 국가들과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이 한국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