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수는 412만개, 종사자는 72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소매업(-1.6%)과 제조업(-1.0%)은 사업체 수 감소했고, 반면 교육서비스업(6.4%)과 건설업(3.2%) 등은 사업체 수가 증가했다.
사업자의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9.8개월, 창업비용은 8800만원, 매출액은 2억 2500만원, 영업이익은 2800만원, 부채액은 1억75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경영 애로사항은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과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업을 공고하고 있고, 2023년 소상공인 10대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경영 안정자금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예산 5,000억 규모,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둘째, 특별경영 안정자금사업은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와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사업으로 예산은 1조 3,000억 규모이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셋째, 성장기반자금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하며 1조 2,000억 규모이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넷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으로 경영개선→폐업→재취업·재창업의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 운영한다, 예산은 1,464억으로 4.4만개사 규모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섯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20~50%)를 지원한다. 예산은 50억 규모로 25,000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여섯째,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를 지원한다. 예산은 944억, 7만개사 내외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일곱째,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스마트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험형 마켓 구축 지원한다. 예산은 313억원이고 스마트상점 5,600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여덟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으로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loT, AI 등 디지털 기술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하고 735억원규모의 1,500개사 소공인이에게 지원한다.
아홉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한다. 200억원 규모로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한다.
열째, 소상공인 컨설팅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한다. 예산은 112억, 6,000개 내외의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될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한 시급 1만 2천원을 제시했고 월급 209시간 기준 250만 8천원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원 수익도 못 올리고 있어 영업을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실정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정단체에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등 현실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의 부채는 1,020조로 증가했고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상환 유예까지 올 9월 종료되면 더욱 암울한 상황이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하면 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대한민국 소상공인은 더더욱 위태롭다.
이지훈 광진투데이 논설주간 <atozinfo@naver.com>
